[기고] 의대교수협, 李 대통령에 검증자료 공개∙결정유예 요청

존경하는 대통령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2027학년도 의대정원 논의가 ‘숙의와 검증’보다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합니다.

의대교수협은 보건복지부에 1월 14일(2월 25일 답변 예고) 서면질의 및 공개질의·자료요청(복지부 및 교육부, 1월 28일)을 했고, 세 차례 논평을 배포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학교육 정책은 반드시 ‘의대교육 현장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국무회의 생중계 및 2월 6일 제6차 보정심 회의에서 정원 관련 논의가 급히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정책 신뢰와 국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원은 장기 변수입니다. 반면 교육·수련의 병목과 필수·지역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는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특히 2025년 4월 시점 통계(스냅샷)에 휴학·유급·복귀 등 핵심 변수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2031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련 수용능력을 무시한 정원정책 결정은 교육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의대교수협은 대통령께 아래 세 가지를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1. 최소한의 검증자료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해 주십시오.

(근무일 기준 약 4주 내외의 단기간 유예로 교육부·복지부·병무청이 최소한의 검증 자료를 준비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과 검증 없이 강행되는 정책 결정은 의학교육 현장에 ‘과부하(과적 교육)’를 구조화해 교육·수련 병목을 심화시키고, 그 부담이 국민 안전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2.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교육·수련 수용능력 검증자료 를 제출·공개하도록 담당 부처에 지시해 주십시오.

(실제 교육대상 추계, 전임/기금·기초/임상·FTE 산정, 운영계획, 임상실습 환자접촉 기준 및 준수방안, 수련 수용능력 및 확충계획)

3. ‘지금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 실행 대책(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부담 구조, 전달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의 확정 일정표를 함께 공개하도록 담당 부처에 지시해 주십시오. 

의대교수협은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숙의와 검증이 선행돼, 교육·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부디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이 ‘진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검증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절차로 진행되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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