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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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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장상윤 비서관 “급증하는 의료비 모두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생각 없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늘어나고 있는 의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월 10일 서울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최신 데이터 기준 현재 우리나라 GDP(약 2000조원) 대비 의료비 비중은 10%(210조원)으로, 건강보험이 100조원 정도만 커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비급여와 의료소비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에 실손보험 개혁과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들어가 있다”면서도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없으며,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의료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GDP 대비 상승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다 커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면서도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 공급을 충분히 해나가면 적정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전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기관이
- 김민준 기자
- 2024-10-10 15:53
사망률 개선 통한 기대수명 증가=노후 의료비↑…“소비자·보험사 대비해야”

사망률 개선이 건강하지 않은 수명 증가로 이어져 노후 의료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보험사는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사망률 개선이 노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보험연구원 사이트에 게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률의 개선 효과’를 반영해 개선된 제10회 경험생명표의 기대수명은 86.29세로 25년 전보다 20.54세가 더 길어졌고, 여자는 90.67세로 25년 전보다 15.02세 늘어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기대수명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암 발생률은 20~30대에서 상승했으나, 여자는 50세 이후부터 감소해 90세 이후에서는 10% 이상 감소했으며, 질병·재해 입원 위험률은 젊은 연령대에서는 하락했지만, 고연령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규동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사망률이 개선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연령별 질병 발생률이 동일하더라도 노후에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경험생명표와 암발생률을 이용해 산출한 누적 암 발생자 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회 경험생명표를 반영한 누적 암 발생자
- 김민준 기자
- 2024-03-25 06:00
골다공증 급여, 3년 이상 적용돼야 ‘골다공증 골절’ 최소화

골절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골다공증 치료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T-score-2.5를 넘으면 1년 만에 급여가 중단되는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적용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하는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가 5월 18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1부 세션에서는 ‘골다공증 지속급여의 사회경제적 효과 및 선순환 환경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먼저 최용준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 골절이 한 번 발생하면 27%가 4년 내 재골절이 발생하며, 추가 골절이 연달아 발생하는 ‘골절 연쇄반응(fracture cascade)’가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골절 도미노’를 막으려면 최초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골다공증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 ▲척추 골절 최초 발생자 중 5.7%가 1년 내 사망하고, 고관절 골절로 인한 1년 내 사망 위험은 20%로 유방암과 유사함
- 김민준 기자
- 2023-05-19 06:00
건강보험서 간병비 지원하는 ‘간병 부담 완화법’ 추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고·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중 누군가는 옆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게 된다. 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거나 다른 사정 등으로 직접 간병을 하지 못할 때는 간병인을 구하게 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특히 간병비는 환자의 성별, 몸무게, 움직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하루 11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한 달에 약 300만원 이상이 들며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는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의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에 의하면, 유급 간병비와 가족 간병인의 기회비용 등을 더한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08년 3조6550억원에서 10년 뒤인 2018년 8조240
- 김민준 기자
- 2022-10-06 16:50
‘문재인 케어’ 4년, 의료비 경감 혜택 얼마나 받았을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4년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간의 성과를 공개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보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 약 3700만 명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만 6381병상→2021년 6만 287병상)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를 경감시켜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했
- 신대현 기자
- 2021-08-12 15:23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봇물…정부도 폭넓은 지원 고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추상적이고 불합리한 지원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으며 더 폭넓은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1일 포레스트구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5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했다.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작년 재난지원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헷갈려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의 역할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가게소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속도와 지원규모를 빠르고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공 과장에 따르면, 작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53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354억원(66%)을 지원했다. 집행률은 2018년 30%대, 2019년 50%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1만 3400여명의 지원자에게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됐고
- 신대현 기자
- 2021-01-22 05:50
“이른둥이 양육 의료비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비중 차지”

대한신생아학회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른둥이 부모 415명을 대상으로 ‘이른둥이 양육 및 치료 환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19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른둥이 자녀를 위해 연평균 의료비를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은 51.3%,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6.6%에 달했다. 지출 비용 중 가장 큰 항목으로 식비(41.7%)를 꼽았으며, 의료비(36.5%), 교육비(9.6%)가 뒤를 이었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해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는데,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만 5세 미만의 이른둥이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이 5%로 저감되는 등 이른둥이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러 장기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이른둥이는 퇴원 이후에도 만삭아 대비 응급실 방문 및 재입원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이른둥이 자녀의 응급실 방문 및 재입원 경험은 40.5%로 201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입원 이유는 호흡기 감염(45.7%)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수술(16.4%), 기타 감염(10.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둥이가 감염됐었던 바이러스는 모세기관지염 및 폐렴을
- 신대현 기자
- 2020-11-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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