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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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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政,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및 팀 기반 인력 운영방안 논의

정부가 의료기관 내 직종 간 협력 통한 팀 기반 인력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0월 3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협력 기반의 의료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의 팀 기반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해 인력 공유·협력이 필요한 질환·영역 등을 도출하고, 인력의 원활한 기관 간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건 등을 검토했다. 또한, ‘다직종 간 협업 유도를 위한 팀제 지원방안’에서는 질 높은 의료에 대한 수요와 분업체계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 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담을 통해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한 직종 간 협업의 필요성과 팀制 운영의 장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해외사례를 통해 다직종 간 협력 기반의 팀제 운영을 위한 법체계상 의사와 타직역 간 업무 범위, 진료지원인력의 역할 및 협력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 김민준 기자
- 2024-10-31 21:39
녹색소비자연대,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반대’”

“의료소비자는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원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설치에 대한 입장을 10월 4일 발표했다. 먼저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9월 30일 정부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다만, 이어진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착수와 관련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의심케 한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의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진을 양성하고자 서울의대가 내린 고통스러운 용단을 교육부 감사로 제재하는 것은 한국 의료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고, 이것은 곧바로 의료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의료소비자는 7개월이 지나가는 장기간 의료대란 속에서 의료소비자 스스로 이 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고자 정의롭고 올바르게 병원을 이용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가 지속가능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지난 추
- 김민준 기자
- 2024-10-05 09:15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 의사·병원 추천 전문가 과반수 형태로 구성

정부가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구성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방안을 9월 30일 발표했다.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돼 추계모형 도출과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루어진다. 이 중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수급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식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추계를 실시한 후 추계결과와 정책 제안을 정책 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대상 직종인 의사·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 김민준 기자
- 2024-09-30 18:57
전공의 대상 ‘지역·공공의료 수련 기회 제공’ 등 수련 개선 논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가 8월 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과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 안건에서는 전공의에게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기회 제공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도 이하의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 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만큼, 전공의의 다양한 중증도 경험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더해 ▲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 형성 방안 ▲참여기관 및 전공의 지원방안 ▲책임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 ▲전문과목별 특성 고려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안건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의대 6년제 개편과 연계해 의과대
- 김민준 기자
- 2024-08-05 05:29
政,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도입방안 논의 시작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과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안건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도입 방안에 집중해 논의를 실시했다. 해외의 사례와 여타 제도의 위원회 논의구조를 검토하며, 인력 수급에 대한 효율적 논의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논의기구 구축·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안건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2024.5월~) ▲수련수당 지급 확대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양질의 수련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과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김민준 기자
- 2024-06-17 16:47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 제시

녹색정의당이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를 비롯해 공적 건강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 대응과 의료비 걱정없는 전국민 건강안전망 확충 등을 보건의료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이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을 3월 27일 발표했다. 우선 녹색정의당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500명의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목적의 공공의대인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인천·충남·경북·경남·전남 등 5대 지역에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은 낮추고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1대 5로 제도화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100% 급여화로 간병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전국민주치의제와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하는 한편, 돌봄노동자 처우도 개선해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녹색정의당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
- 김민준 기자
- 2024-03-27 17:50
경상국립대병원, 거창적십자병원과 의료인력 교류한다

경상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제고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거창적십자병원에 의료인력을 지원한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거창적십자병원과 ‘의료인력 교류·지원 및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거창적십자병원에 의료인력을 교류·지원함으로써,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거창 지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계획됐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거창적십자병원 내 미개설된 진료과에 대해 진료 인력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민준 기자
- 2024-01-02 18:16
政, 필수의료 현장 진료인력 확보 위한 ‘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도입 추진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구·경북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유형 인력 활용체계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
- 김민준 기자
- 2023-12-21 17:44
병협, ‘의료인력 수급 대책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대한병원협회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료인력 수급 대책 TF’를 구성한데 이어 13일 롯데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부위원장은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맡는다. 더불어 병원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대학병원, 중소병원, 공공병원, 지역병원이 참여한다.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직능 및 지역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등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향후 의료인력 확충 이외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방안 발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로 했다.
- 김민준 기자
- 2023-07-13 16:05
강릉아산병원, 강원지역 의료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

강릉아산병원이 강원 영동지역 병원장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릉아산병원은 지난 27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협력병원장 및 강원도 의사회 회장단, 강원도 보건체육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의료역량 강화 및 지역 의료인력 수급 대책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강릉아산병원이 최근 도내 의료기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인력 이탈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참석한 병원장들과 강원도의사회장은 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응급실 의사 채용 문제로 곤욕을 치른 속초의료원 용왕식 병원장은 채용과정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진료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며 “지역의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 의료원에 의료인력 위급상황 시 지원 가능한 인력지원형 특별 조례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의 지원을 부탁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 회장은 ‘강원도 의료인력 현황과 문제점’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강원도 의료인력 이탈 문제를 “사명감만으로 지역에서의 근무를
- 김민준 기자
- 2023-04-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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