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제8기 지방자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보건 분야 유권자 정책제안 주제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협력 체계가 정립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다”며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통합 연계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국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2%가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지난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