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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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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간호조무과

간호법 속 쟁점 하나,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정’ 주목해야

간호법 중재안의 쟁점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회장 김희영)는 4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법과 관련된 여당과 간호조무사협회, 야당과 간호협회의 대립이 연일 뜨겁다.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에 당정이 지난 11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외쳤고, 대한간호협회와 야당은 ‘간호법 원안’을 고수할 의지를 밝혔다. 간호법에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수료자로 명시돼 있고, 간호법 중재안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수정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등간호교육협회 측에서는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협회는 관련 단체들과 지난 4월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 평일 1인 시위에 이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간호사로서가 아닌 교육자로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정연 회장(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교장)은 “정부와 여당
- 이형규 기자
- 2023-04-25 05:52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1인 시위나서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정연회장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김희영회장이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내놓은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으로 수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다. 이날 김희영 회장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연 회장은 여당과 정부를 향해 “현행법상 규정된 교육기관을 변경하려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현행법상 가장 핵심적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자 공교육기관인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교장단, 교사들과 전국 간호학원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이익단체에 불과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8일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
- 이형규 기자
- 2023-04-21 10:14
“통과시 총파업 강행… ‘위헌 요소’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 반대”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은 4월 20일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먼저 곽지연 회장은 자신에 대한 한 국회의원의 “곽지연 회장이 내년 총선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하며, “이는 간호조무사로서 투쟁해온 제 그간의 30년의 삶을 모독하는 것이다. 2020년 비례대표 출마는 전체 간호조무사를 위해서였고, 모든 당을 떠나 전체 간호조무사를 위한 길이 제 정치적 성향”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불의한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 반대 서명에 10만 3111명이 참여했고, 이것이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뜻”이라고 밝혔다. 곽 회장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과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간호법을
- 이형규 기자
- 2023-04-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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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1일 0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