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보건복지부는 최근 합리적 병상수급 정책을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의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치 계획은 빠져 있고, 민간병원 병상 확충에는 여전히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의료 체계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 병상수로만 보면 세계적으로 병상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집중된 결과일 뿐이며, 정작 비수도권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병원이 존재하더라도 기능이 미약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의료 개혁 의제에서 철저히 배제해 왔다. 더구나 윤석열은 선거 공약으로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시켜 본인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했었다. 이는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민 배신 행위로 결국 탄핵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병상 수급 정책은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