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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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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통합 돌봄, 성공하려면 민간 중심 의료·돌봄 공급 구조 개선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형식적인 사업 또는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공급구조는 민간 중심 체제로, 공적인 역할이 강한 통합돌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가능성도 있는 바, ‘주치의제’ 중심으로 의료공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제 돌봄의 날 기념 토론회가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을 주제로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10.29 돌봄의날 조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국제공공노련(PSI)가 후원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요지는 의료를 포함한 통합 지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의료기관 연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료기관과 어떤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국민건강보험 같은 핵심 공보험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추상적이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적 통제 기전도 없는 상태로, 국내의
- 김민준 기자
- 2024-10-29 06:00
“일차의료 시범사업 보완 필요”…환자 등록제 기반 주치의제 제안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참여 여부를 선택해 도입·등록·시행하는 주치의제 도입안이 제안됐다. ‘더 좋은 미래 국민 중심 의료개혁’ 토론회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기반한 돌봄·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 ‘더 좋은 미래’가 주최하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로,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이 교수는 “그간 우리나라가 일차의료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최근 1차 만성질환 관리사업 시범사업이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당 사업을 통해 ‘환자등록제’와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인력을 도입해 팀 단위의 환자를 위한 전방위적 맞춤 케어를 시작했다는 측면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의 만성질환 환자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복합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관리 내용이
- 김민준 기자
- 2024-08-27 06:00
“주치의제 도입 필요, 계속 노력할 것”

가정의학회가 우리나라에 주치의제가 도입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는 9일 서울 상연재에서 제16대 선우성 이사장 취임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우성 이사장은 정견발표 때 내세웠던 모토인 ‘소통과 화합의 가정의학회’를 운영할 것임을 강조했다. 선우성 이사장은 “소통은 학회 내부에서는 학회 임원진과 회원들,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봉직의와 개원의, 회원들과 직원들간의 소통을 모두 포함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학회와 타학회, 의협, 병협, 소비자단체, 정부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함께 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으로 이러한 소통과 화합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였다. 그는 ▲국민과 함께하는 가정의학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의학 ▲개원의들과 함께 뛰는 가정의학 ▲학술적으로 발전된 가정의학 등을 강조하며 학회 중점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우리 국민들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 주는 주치의를 가질 때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 이사장은 “그동안 국내외 여러 연구와 제도들을 통해 주치의제도가 국민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의학의 발전에도 일조하며 의료비 자체도
- 손락훈 기자
- 2022-02-10 20:58
주치의제 도입, 저수가 개선 필요해

일차의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만성적인 저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 미국, 호주, 독일 그리고 쿠바 사례와의 비교(윤보영·안정훈)’ 보고서가 실린 ‘보건의료기술평가(JoHTA) 8-1호’를 공개했다.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의 일차의료와 공공보건의료의 현황을 비교 검토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 사례 중 공공보건의료개혁이 시작된 미국, 호주, 독일, 쿠바 시스템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일차의료를 파악했다. 주치의 제도가 현대의 보건의료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시도돼 오랜 시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주치의 제도뿐 아니라 각 국의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 시스템을 다양한 경험과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책임의료조직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인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시도와 지불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현실적인 모형으로 장기적인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일차의료 중심의 진료 경로의 구분과 다학제적 팀 진료,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국가적으로 프
- 손락훈 기자
- 2020-07-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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