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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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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연합회

[기고] 중증질환연합회,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 환영

우리 한국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 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 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제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환자 대변인 모집에 대해 환영한다. 의료 사고 발생시 의료 분쟁 조정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한계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간의 불신과 소송으로 인한 부담은 날로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과 부담은 환자 대변인을 통해 의료 분쟁을 조속한 해결를 통해 환자의 피해 복구 및 의료진과 신뢰회복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다. 환자대변인 제도는 단지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인한 의료진의 부담을 조기에 조정과 화해를 통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 제도이다.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한 환자들은 분쟁조정의 해결보다는 소송을 통해야만 의료 정보에 접근을 통해 사고의 진실과 피해복구가 가능한 의료사고시 약자인 환자의 현실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그 동안 의료계는 의료사고 시 환자들의 소송으로 인해 의료인들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된 요인이라며 의료사고와 관련한 환자들의 민형사상 고발과 소송문제를 분쟁 당사자들끼리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 2025-04-17 07:44
[기고]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환자 희생만 남은 개선책

지난 1년동안 증원정책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눈치보고 있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희생끝에 이제와서 정책원점회귀라는 발표는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그동안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는 법을 만들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 의료계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더 이상 요구조건을 빌미로 또 다시 갈등을 야기 시키지 마라. 의료계는 이번기회에 모두에게 좋은 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빠른시간 내에 일단 모두가 의료사태 이전으로 원상회복후에 진료하면서 사태를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지금 매일 벌어지는 의료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라. 의대정원의 숫자에 매몰돼 핵심 의료과제인 의료개혁에 대한 후퇴는 있을 수 없다. 의료체계의 안정화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예산정책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의사, 정부, 정치권의 여야는 지금까지의 사태에 이른 책임을 각자가 통감하고 의료현장에서 죽어가는 고통받는 환자들을 우선 생각해 의견차이는 대화로서 조속히 해결하고 책임있는 좋은 방안을 한발씩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 2025-03-07 17:22
[기고] 의정사태 1년, 정부‧의료계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1년간 지켜본 환자와 국민들은 극심한 정서적 불안과 생명 위협을 겪어왔습니다. 의정 간 갈등이 지속되며 중증환자들은 불안한 일상을 견뎌야 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해결책 없이 원점 논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태를 지켜본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은 이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커녕,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방치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자와 국민 앞에 나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부의 의료 개혁은 영리화, 민영화라는 오명으로 얼룩졌으며, 의료계는 집단 이기주의적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1년간 끌어오며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라도 환자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주장으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들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 2025-0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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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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