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선후보, 중증질환자 의견 청취해달라

우리 한국 중증질환 연합회는 21대 대선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개혁 신당 3정당에 보건의료정책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 드렸습니다.

공문 접수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간담회 자리를 하자는 회신을 받고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개혁신당(이주영 의원실)은 이 시간까지 어떤 연락도 없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대선 후보라면 적어도 작년부터 1년 3개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의대 장원으로 촉발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이탈로 환자와 국민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았던 전대미문의 의료공백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건의료 공약의 1순위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원하는 표는 무엇인지요? 

국민의 고통과 희생에는 관심 없는 표를 얻어서 당선된 대통령의 참담한 결과를 우리 환자와 국민들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정책에 우리 중증질환자들의 의견을 정취하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 1년 3개월 이상을 대한민국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간의 갈등 속에 의료현장의 붕괴와 공백으로 우리 중증질환자들은 당사자이면서도 의료현장에서 방치된 채 생명을 위협받으며 혼란과 고통을 외롭게 신음하며 하소연조차 할 곳이 없는 최악의 상황을 버텨 왔습니다.

현재도 마땅한 해결책도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은 정치, 정부, 의료계의 무책임, 무능력, 무도함이 또 다시 우리 의료현장에 재현될 거 같아 두렵습니다. 지난 15개월의 의료공백을 중증질환자들은 각자도생이라는 차디찬 우리 사회의 비정한 의료시스템에서 몸부림을 쳐가면서 버티어 내고 왔습니다.

이번과 같은 최악의 의료공백이 우리 사회에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하 한국중증질환연합회 15대 정책 제안서 내용.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법 촉구◆

1. 국민건강부 설립 

2. 보건의료통계 생성 책임 보건복지부로 이관

3. 간병서비스의 공공화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4. 지방의료,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지역의사제 실행

5. 지역거점병원 확충 

6. 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기한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

7. 암 관리법에 의한 국가 암 예방사업 활성화 촉구

8. 폐암 흉부CT검사 국가암검진사업 포함

9. 의약품 생산, 수입 유통 중단 시 해결을 위한 공공의약품 생산, 유통기관 지원 및 기금 마련

10. 고가의 암·희귀질환 비급여 치료제를 위한 건보재정 외 별도기금 조성

11. 마약류 관리 전담인력 확충 및 개선

12. 현대의학, 한방 등 이원화된 의료체계 일원화 

13. 의료사고 (필수의료) 국가 보상제 개선 

14. 초중고 보건교육 정상화 -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 필수과정

15. 암환자 맞춤형 회복기 재활 전문병원 정부지원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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