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대생 복귀, 의료정상화 위한 진정한 전환점 돼야”

“의대생 교육 복귀 결정 존중하며 실질적 회복과 제도개선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을 의료 정상화를 향한 진정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의대생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존중과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복귀가 단순한 복귀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의정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있는 진정한 전환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실질적인 회복과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함을 명확히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전공의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입장도 밝혔다.

첫 번째는 의대생 교육 복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들이 어떠한 불이익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의과대학들과 협력해 학사일정 조정, 행정적 보호조치, 심리적 안정망 구축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재개 위한 안전장치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들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련 복귀의 조건과 방향을 논의할 정부-의료계 간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사직 전공의들의 희생에 가까운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 번째로는 의료정책 결정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며, 정책 결정 구조의 투명화와 협치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네 번째로는 젊은 의료인들의 개혁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제기한 개혁 요구사항은 단지 교육 복귀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의사회는 젊은 세대 의료인들의 절박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등 구조적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할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학사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젊은 의료인들의 교육과 수련 현장에서 터져 나온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직면한 위기를 알리는 신호였다고 분석했다.

황규석 회장은 “수련 복귀의 조건과 방향을 논의할 정부-의료계간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사직 전공의들의 희생에 가까운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대생 복귀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전환점이 돼야 합니다!’

의과대학 교육이 중단된 지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의료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의대생과 전공의, 젊은 의사들의 헌신과 교육의 장을 무너뜨렸습니다.

2025년 7월, 의대생들의 교육 복귀 결단으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대생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복귀가 끝이 아니라 의정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있는 진정한 전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번 복귀 결정이 단지 형식적인 ‘복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과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재 의과대학들과 협력해, 학사일정 조정, 행정적 보호조치, 심리적 안정망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 생명을 지키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남은 전공의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 듯한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수련 복귀의 조건과 방향을 논의할 정부-의료계-전공의 간 특별위원회 등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사직 전공의들의 희생에 가까운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립돼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 결정 구조의 투명화와 협치 시스템 도입이 절실합니다.

넷째,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내건 개혁적 요구사항은 반드시 수용돼야 하며, 서울특별시의사회도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지 교육과 수련의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젊은 세대 의료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이자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요구였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 환경,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 정책 결정 구조 등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본회는 이러한 요구들 뿐 아니라 강제지정제 등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적 모순들이 제도 개선과 정책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부 혁신과 함께 외부 협의에도 책임 있게 참여하겠습니다.

교육의 회복이 곧 국민 건강의 회복이며, 젊은 의료인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넘어 수련정상화 그리고 의료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정갈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 의료계 직역 간의 반목을 이겨내고 끈끈한 동료의식으로 다시 하나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 7. 14.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