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검체 수탁·성분명 처방 등 주요 현안 집중 논의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약분업 근간 훼손”…철회 촉구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과 검체 수탁 문제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규석 회장과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검체 수탁 제도 △성분명 처방 △의료법 개정안 등 1차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황 회장은 검체 수탁 문제를 언급하며 “낮은 수가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이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함께 2023년도에 추진된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체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가로 강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황 회장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과도한 처벌 규정까지 담고 있는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성분명 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분업 등 불가피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 회장은 “면허취소 조항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모든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약하는 악법”이라며 “조속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의정 갈등 과정을 함께 지켜본 사람으로서 의료계가 처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의사회장의 설명을 바탕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