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이재명 정부, 의정합의 준수해야”

李대통령에 ‘의정갈등 해결 5개 방안’ 제안

의료계가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정 합의 준수’와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미래 세대 의료 인프라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법을 묻는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며 “의사단체 및 관련 의료단체와의 대화도 치밀하고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이 대통령이 의료현안을 직접 언급하고, 의정갈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호평했다.

특히 “전임 정부의 억지스럽고도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의정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 없는 분야’임을 솔직히 고백한 점은 정치적 책임을 넘어 실용과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대통령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의정갈등 해결의 전기(轉機)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회는 “현재까지도 교육과 수련의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통령 담화에서 ‘2학기 복귀’를 언급한 점은 여전히 현장의 긴박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년 반 동안 의정 갈등이 지속되며, 2024~2026학번의 트리플링 사태,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수련 단절, 신규 의사 및 전문의 배출 중단 등의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 건강 침해로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2020년 9.4 의정 합의의 준수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 실시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조정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 촉구 등 5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의사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체결된 9.4 합의는 미약하나마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 속에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며 “이 합의의 핵심은 의료정책은 반드시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에 기반해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 합의를 존중하고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단순히 보건복지부 단독이 아닌 교육부(의대 교육), 국방부(병역 문제), 기획재정부(재정 지원) 등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 기구를 구성하고, 실무적 조율을 담당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며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해 2026년 3월 신규 의사 및 전문의 배출이 가능하도록 학사·수련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며 “다만, 올해에 한해 추가 수련시간과 추가 교육시간을 가짐으로써 특혜가 아닌 정당한 교육과 수련과정을 밟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단순한 복귀가 아닌, 정당한 교육·수련 보장을 전제로 한 복귀로 인식해야 한다”며 “더불어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는 의정 신뢰 회복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다시는 이와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증 기반 정책과 합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대화 채널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동 주체로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제언’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료 현안을 직접 언급하고, 의정갈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특히, 전임 정부의 억지스럽고도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의정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 없는 분야"임을 솔직히 고백한 점은 정치적 책임을 넘어 실용과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러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의정갈등 해결의 전기(轉機)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교육과 수련의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통령 담화에서 "2학기 복귀"를 언급한 점은 여전히 현장의 긴박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미 1년 반 동안 의정 갈등이 지속되며, 2024~2026학번의 트리플링 사태,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수련 단절, 신규 의사 및 전문의 배출 중단 등의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 건강 침해로 고스란히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2020년 9.4 의정 합의의 준수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체결된 9.4 합의는 미약하나마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 속에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 합의의 핵심은 의료정책은 반드시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에 기반해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합의를 존중하고,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2.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단순히 보건복지부 단독이 아닌 교육부(의대 교육), 국방부(병역 문제), 기획재정부(재정 지원) 등 국정 전반 을 아우르는 협업 기구를 구성하고, 실무적 조율을 담당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합니다.

3.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 실시

특히,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해 2026년 3월 신규 의사 및 전문의 배출이 가능하도록 학사·수련 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에 한해 추가 수련 시간과 추가 교육 시간을 가짐으로써 특혜가 아닌 정당한 교육과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조정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단순한 복귀가 아닌, 정당한 교육·수련 보장을 전제로 한 복귀로 인식해야 합니다. 더불어 ‘특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의정 신뢰 회복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5.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 촉구

다시는 이와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장기적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증 기반 정책과 합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미래 세대 의료 인프라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루 속히 실효성 있는 대화 채널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동 주체로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