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민주당에 의정갈등 해소 특위 구성 촉구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원만한 해결 기대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의사 출신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되자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후보자 지명을 통해 의정갈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을 지내며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며 ‘국민 영웅’으로 불렸다.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하면 정진엽 전 장관 이후 8년 만이자, 역대 6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탄생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의대 정원 증원을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사태가 1년 5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화된 의정갈등은 단지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진단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금의 의료계 갈등 상황은 단순히 정책적 시각 차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둘러싼 근본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갈등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정갈등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당 내부에 복지위, 교육위, 국방위, 기재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사회는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뿐 아니라 의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 건보 재정의 국고지원 및 전공의 지원 대책 예산 등과 관련한 기재부, 기타 법률적인 지원을 위한 법사위 등 국정 전반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의료계, 국민 간의 소통과 조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재차 촉구하며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고,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정상화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회복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1년 5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이제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통해 현 의정갈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합니다 –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1년 5개월 이상 지속되며 의료 현장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화된 의정갈등은 단지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정갈등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여당 내부에 복지위, 교육위, 국방위, 기재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의 의료계 갈등 상황은 단순히 정책적 시각 차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둘러싼 근본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의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 그리고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 건보 재정의 국고지원 및 전공의 지원 대책 예산 등과 관련한 기재부, 기타 법률적인 지원을 위한 법사위 등 국정 전반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 간의 소통과 조정을 위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고,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정상화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회복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