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성분명처방 강제입법 즉각 철회하라”

“의학적 판단 무력화…국민 안전·건강 위협” “의사 처방권은 국민 건강 최후 보루·생명선”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5일 ‘의사의 처방권은 국민 건강권의 최후 보루’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을 무력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기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병력·병용 약물·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 의료 행위”라며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흡수율, 부작용 발생 빈도가 제제마다 달라 환자 맞춤 치료에는 의사의 세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은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의사회는 “명백한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라며 “이런 발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이번 법안은 20여년 전 시행된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마저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를 분리해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각각 존중함으로써 국민의 약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처방의 실질적 권한을 약사에게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며,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드러낸다”고 진단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무시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즉각 철회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공급망 관리 부실, 제약사의 생산·유통 문제 등) 해결에 정책 역량 집중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운영 실태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의 처방권은 직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선”이라며 “모든 회원과 함께 대한민국 의사에게 남은 마지막 전문가적인 자존감의 상징이자 목숨보다 소중한 처방권을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장외 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저지 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의사의 처방권은 국민 건강권의 최후 보루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기재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병력·병용 약물·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전문적 의료 행위이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흡수율, 부작용 발생 빈도가 제제마다 달라 환자 맞춤 치료에는 의사의 세밀한 판단이 필수적이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학적 판단을 무력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히 국가의 행정적 제도적 장치 미비로 발생한 의약품 공급 불안정의 문제에 대하여,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명백한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발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이번 법안은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약·정 3자 협의로 합의한 본래의 제도적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당시 의약분업은 △의사는 정확하고 책임 있는 처방 △약사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조제를 담당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약물 안전을 담보한다는 대원칙 위에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처방권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조제권은 약사에게 부여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처방의 실질적 권한을 약사에게 이양해, 의약분업의 핵심 합의와 제도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이는 20여년간 유지돼 온 의약분업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와 제도 재논의가 불가피함을 드러낸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와 정부는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무시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공급망 관리 부실, 제약사의 생산·유통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

3.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운영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라. 성분명 처방 문제를 건드리면, 의약분업 자체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의사의 처방권은 직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선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모든 회원과 함께 대한민국 의사에게 남은 마지막 전문가적인 자존감의 상징이자 목숨보다 소중한 처방권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고 장외 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저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