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교육부 결단 환영”…의대 교육 정상화 지지

“실질적 교육 위한 세부계획 필요…포용 조치 병행”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 수련의 정상화를 통한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보다 더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닌, 지난 1년 6개월간 깊은 상처를 입은 교육 현장을 진심으로 복원하려는 뜻깊은 ‘공감의 결단’”이라며 “교육부의 실행이 현장에서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학생들의 복귀는 단지 시간표 복구가 아닌, 교육의 연속성과 의료 시스템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부의 결단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한, 의사회는 교육부에 각 대학의 학사 운영 계획이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의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의사회는 “빠른 복귀만을 목표로 하는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교육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돼야 하는 만큼 서울시의사회는 현장 의료진과 함께 그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로 잠시 교육 현장을 떠났던 학생들까지 포용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진정한 교육 회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형평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아직 복귀하지 못한 일부 휴학생, 개별 사정으로 유예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탄력적인 복귀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향후 의학교육 제도 개편과 의료인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단발적 조치가 아닌 구조적 회복을 위해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돼야 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커리큘럼의 일관성 확보와 전공의 수련 연계에 대한 장기적 플랜이 요구된다”고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는 교육부의 입장을 국민 생명과 교육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그 실행이 현장에서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회는 교육의 정상화, 수련의 연속성 확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의 전향적 결단을 환영하며, 의학교육의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실행을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교육부는 그간의 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에 대해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가 제안한 학사 복귀 방안을 수용하고,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등 실질적인 제도 조정에 나서기로 한 점 역시 매우 환영할 만한 전환입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교육부의 입장 표명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지난 1년 6개월간 깊은 상처를 입은 교육 현장을 진심으로 복원하려는 뜻깊은 ‘공감의 결단’이라고 평가합니다.

의과대학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을 다루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육성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그 연속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회복은 곧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교육부가 이번 결정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의 책임을 모두가 공유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한 발 나아가자”고 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시정 방향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을 환영하며, 의과대학 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학생들의 복귀는 단지 시간표 복구가 아닌, 교육의 연속성과 의료 시스템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부의 결단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사운영 계획이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적 점검과 협의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빠른 복귀만을 목표로 하는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교육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서울시의사회는 현장 의료진과 함께 그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셋째, 아직 복귀하지 못한 일부 휴학생, 개별 사정으로 유예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탄력적인 복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잠시 교육 현장을 떠났던 학생들까지 포용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진정한 교육 회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형평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넷째, 정부와 국회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향후 의학교육 제도 개편과 의료인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단발적 조치가 아닌 구조적 회복을 위해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되어야 하며, 특히 의과대학 커리큘럼의 일관성 확보와 전공의 수련 연계에 대한 장기적 플랜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다음과 같이 다시금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1. 의대 본과 4학년은 2026년 2월 졸업을 원칙으로, 복학 시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은 여건상 1~2개월의 보충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이는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8월 졸업이나 ‘코스모스 졸업’ 등의 변칙적 해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해합니다.

2.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피해 복구’이자 고육지책입니다.

추가 수업 및 실습, 수련을 통하여 부족한 시간을 채움으로써 학생과 전공의로서의 교육과 수련의 의무를 모두 완수하고자 합니다.

3.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실익없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구조 복원을 위한 전폭적인 정재무적 지원을 포함하는 ‘전향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말뿐인 지원이 아닌, 제도적재정적 동반조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료교육은 완전한 정상화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육부의 입장을 국민 생명과 교육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그 실행이 현장에서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교육의 정상화, 수련의 연속성 확보,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7. 28.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