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건정심 본회의가 오늘(24일)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회의 직전까지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의협이 본회의가 열리는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 반대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지규열 보험이사는 최근 발간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포럼에 ‘첩약 급여화보다 필수의료 투자가 먼저’ 글을 기고했다. 지규열 이사는 첩약 급여 추진의 문제점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첩약이 적절한 질환 치료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라며 “임상적·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첩약이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여성 갱년기 장애, 산후통 등의 질환에 실질적인 치료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 조제의 가장 핵심사항인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간의 부속시설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만이 설치할 수 있는데 불법으로 설치된 원외탕전실에서 불법적인 한약조제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원외탕전실 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첩약의 원료가 되는 한약재 유통과 관련해서도 일부의 약재에 대해서는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