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의료정책 대전환 계기 돼야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반복된 독단과 무리한 정책 시행, 그리고 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자, 무너졌던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됐다. 2024년 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나 공감대 없이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의사 양성과 의료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이 졸속 정책에 대해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수업과 수련을 중단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언론을 통해 의료계를 악마화하며 과도한 압박을 가했다. 급기야 2024년 12월에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긴 계엄 포고문까지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 중대한 위헌적 행위였다. 이번 탄핵 인용은 단지 한 사람의 파면으로 끝날 수 없다. 이는 의료인을 정치 도구로 삼은 그릇된 국정 운영에 대한 명백한 반성과 경고다.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당국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 2025-04-07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