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5개 단체, 첩약 급여화 ‘급제동’ 건다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 공급자 단체인 범의약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의학계 대표단체인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 등 5개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첩약 범대위)를 구성하고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가 예정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2020년 시행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개최됐으며 현재는 7월말 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두 차례 열린 소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과 우선순위의 문제, 시범사업 대상인 3개 질환(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선정의 부적절성 및 수가책정 근거의 미비 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나 정부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으며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보장성 강화 측면

• 손락훈 기자
• 2020-07-16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