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4.30 (수)

기상청 제공

청문회

[기고]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복지부 장차관의 국회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 표합니다. 의대증원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TO로 50명, 이렇게 합해 가지고 400명이 적정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추진한 연간 4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며 또한 완전한 거짓 주장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 대한의사협회
- 2024-06-30 13:54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 사태 관련 입법 청문회 개최 결정 환영”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국회의 청문회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현장에 있는 우리는 지난 넉 달 동안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의료 붕괴와 교육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장의 의견과 숙의의 과정을 담지 않은 정책을 폭탄처럼 던진 이후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을 증명하는 것 외에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애초에 민의를 반영하고 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회 역시 지난 4개월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표하며,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고 3주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실제적인 논의가 부재했던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국회에 부탁하며,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 현안 질의를 파행으로 만든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담당자에 대한 책임 역시 엄중히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에서는 휴진 기간에도 입원, 응급, 중환자에 대한 진료는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경증질환 위주로 축소된 외래와
- 김민준 기자
- 2024-06-20 06:20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청문회

[기고]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 사태 관련 입법 청문회 개최 결정 환영”

핫클릭 TOP 5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대한의용생체공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티움바이오, 우호 투자자 확보∙오버행 해소…본격 기업가치 제고

단국대병원, ‘펄스장 절제술’ 충청권 최초 성공

비과학회 ‘Know Your Nose’ 2025 코의 날 행사 성료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임직원 대상 CS 특강 실시

최신연구진전

청문회

[기고]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 사태 관련 입법 청문회 개최 결정 환영”

핫클릭 TOP 5

의료기기안전정보원, 대한의용생체공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티움바이오, 우호 투자자 확보∙오버행 해소…본격 기업가치 제고

단국대병원, ‘펄스장 절제술’ 충청권 최초 성공

비과학회 ‘Know Your Nose’ 2025 코의 날 행사 성료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임직원 대상 CS 특강 실시

최신연구진전

양압기 사용으로 알코올 분해 촉진과 수면의 질향상 확인

켈로이드 발생 원인 밝혀내다

뇌경색 환자, 젊을수록 당뇨병 기간에 따른 위험 1.84배 높아져

난소암 재발 예측 新 바이오마커 첫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