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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등 강행시 의협 집행부 총사퇴 및 총파업 돌입하겠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강행할 경우 41대 집행부의 총사퇴 및 비대위 전환과 함께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과 2월 6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의료진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그릇 챙기에만 매몰돼 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각에 대해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 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지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 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구체적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협상 및 논의하려 했으나, 오히려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 거론했다. 우선 의대 정원 증원과 관
- 김민준 기자
- 2024-02-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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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인력 통제 중단하고, 임금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2여년간 의료인력 증원없이 버텨온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악화된 노동 실태를 폭로하며 매년 반복된 기재부의 인력증원 불승인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보건의료노조 산하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모여있는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는 12일 11시에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우선 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과도하게 인력 통제를 한다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임금통제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누적되고 있어 숙련된 의료인력의 이탈과 의료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대체는 ▲즉각적인 인력충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며, 기재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인력증원 문제는 기재부의 권한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조차 거부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심각한 인력
- 김민준 기자
- 2023-09-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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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파업·업무개시 명령 운운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규탄한다
19년 만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역대 최대 규모의 산별총파업이 13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우리 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국민 생명 살려낸 공공병원을 지키는 파업이다. 이처럼 정당한 파업인만큼 주요 언론에서는 우리노조가 제기한 주요 의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자세와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언론의 질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정당한 우리 노조 파업에 강경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겁박하며 나섰다. 장관이 언급한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한다. 이른바 지금 우리 노조의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당하지 못한 불법파업이며, 이에 따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2023-07-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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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파업보다 사회적 합의 통해 근무여건 등 개선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현재 파업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파업보다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와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3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곽지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제 때에 받지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파업이 노동조합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인들 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대화와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면 끝까지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무협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환자 간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땐 즉시 간호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으며,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무엇보
- 김민준 기자
- 2023-07-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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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보다 적극적인 대화로 협의해야”…병협,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재고 요청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7대 핵심요구를 발표하면서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병협은 “보건의료노조가 7월 10일 발표한 산별 총파업 계획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인력 유지를 밝혔지만, 그 외 일반 환자들은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인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병동이 정상 운영되지 못한다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보건의료노조를 향해 총파업 결의 재고 및 개별 병원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또한, 병협은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핵심 요구사항 중에는 의료인력 부족과 적정수가 보상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며, 이에 병원계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그 외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개별 병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부분도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사 간 대
- 김민준 기자
- 2023-07-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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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지지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 1년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공격해 고사시키려 혈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장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 존폐위기를 겪게 만들고 있으며, 그 탓에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울산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뒤에 숨어 무산시켰으며, 국가 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도 대폭 축소했고, 그나마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여당 지자체장들과 함께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라면서 이는 환자들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자 거대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
- 김민준 기자
- 2023-07-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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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당정노 협상 진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의 시간이 열흘 가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정노 물밑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협상안 마련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5월말부터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교섭, 산별중앙교섭, 산별현장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124개 지부(조합원 5만 6000명)는 17일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15일의 쟁의 조정기간 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9월 2일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통보한 상태. 쟁의조정신청에 포함된 의료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24개 지방의료원·25개 적십자혈액원과 적십자병원·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을 포함해 ▲서울아산병원·고려대의료원·이화의료원·한양대의료원·아주대의료원 등 29개 대형 민간·사립대병원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충남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3개 특수목적 공공병원 ▲녹색병원 등 19개 민간 중소병원 ▲10개 정신·재활·요양병원들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주요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돼 있는 만큼 내달 2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의료공백을 넘어 자칫하면 의료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래도 예고한 총파업까
- 신대현 기자
- 2021-08-2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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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뉴스 2020년 의료계 10대 뉴스 (1)
올 한해 의료계 이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았고,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은 더 부각됐으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충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의사들은 집단행동으로 맞불을 뒀다. 여기서 파생된 의과대학생 의사국가고시 미응시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지치지 않는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 속 더 빛을 발했고, 생활치료센터와 끊임없는 선별진료소 진화 등은 K-방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였다. 언텍트는 위기 속 안전하고 슬기로운 방법의 하나의 좋은 모델로 자리 잡았다. 메디포뉴스가 금년 한 해 발생한 여러 이슈 중 주요 사건을 모아서 10가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 정부 ‘4대 의료정책’에 집단행동으로 맞선 의료계 의료계에 있어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여름으로 남았다.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등을 통한 의사 수 확대 등의 4가지 정책을 두고 의료계는 ‘4대악(惡)법’으로 규정하고 반기를 들었다. 전국의 의사들이 서울 여의
- 신대현 기자
- 2020-12-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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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동력 잃은 대전협, 자금유용 의혹엔 “사실 아냐”
한 달가량 이어온 집단휴진 사태가 마무리되고 지난 9일 전공의들 대부분이 업무현장에 복귀했지만, 이들을 이끌어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예전과 사뭇 다르게 다소 힘이 빠진 모양새다. 이제는 투쟁기금 사용방식을 두고 회원들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내부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새로 구성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신 비대위)는 위원회를 분열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전공의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자고 했고, 7일부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박지현 전 위원장도 전공의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박 전 위원장 의대생 향해 “죄송하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동맹휴학과 국시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저와 기존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둘러싼 이야기들로 혼란스럽고 많은 심경의 변화를 겪었고, 그로 인한 성급한 언행과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신 비대위 위원장들에게 “저의 부족함을 대신해 회원들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위해 어려운 선택을
- 신대현 기자
- 2020-09-1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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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천 병원장 “전공의들이 있어야할 자리는 바로 환자 곁”
전북대학교병원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 전원이 9일 오전 8시 30분부터 복귀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달 21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갔으며, 의협과 당정 합의에 반발하며 복귀를 미뤄왔지만 병원 측의 적극적인 설득과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국 상황 등을 고려해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특히 진료과별 교수들의 개별 설득작업과 조남천 병원장이 전공의들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 여러분이 있어야할 자리는 환자 곁”이라며 복귀를 적극 독려했다. 조남천 원장은 복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정부 여당과의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전공의 여러분의 요구와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실현할 때”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조 원장은 이어 “무엇보다 우리 전북은 타 지역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지역민 대부분이 3차 병원인 우리 전북대병원에 소중한 생명을 의지하고 있다”며 “아픔에 신음하는 지역민들, 검사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 신대현 기자
- 2020-09-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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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9일 05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