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제2차 토론회를 오는 9월 1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 시스템의 변화’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스마트병원 구축과 디지털 기술 도입이 병원 운영과 환자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산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는 ▲정세영 분당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이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병원으로의 발전 방향’,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가 ‘AI 기반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진영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의료산업센터 소장이 ’스마트병원이 지역사회와 개인 일상에 미치는 영향‘, ▲이미연 한림대의료원 센터장이 ’로봇이 일하는 병원의 현재와 미래‘, ▲임지은 한국로슈진단 전무가 ’진단검사 자동화 솔루션의 현재와 향후 과제‘, ▲김종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 현황과 성과‘를 각각 발표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7일 진행된 ‘의료 행위의 변화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수술과 진료가 급감했고, 환자들은 병원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 수업이 중단돼 의대 3개 학년이 동시에 1학년 과정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도 우려됐지만, 이번 복귀로 의료 시스템 마비는 차츰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복귀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갈등 속에 환자들은 응급실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고, 필수의료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전공의 복귀는 의료공백 재발을 막고 국민 신뢰를 되살리는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입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복귀가 집중되면서 지역 병원은 ‘도미노 이직’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분만실과 응급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출산 난민’,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는 현실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이 멈추면 이러한 위기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수련환경 개선, 지역·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를 오는 8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혁신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첨단기술의 발전이 의료 현장에 가져오는 변화를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행위의 변화’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의료 현장에서 AI와 데이터, 디지털치료제가 진료 도구로 자리잡아가는 현실을 살펴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주제발표에는 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의료마이데이터’를,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가 ‘환자 예후 예측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좌장으로 최호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수가 참여하며, 강성지 웰트 대표가 ‘디지털치료제가 바꾸는 진료 패러다임’을,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가 ‘의료마이데이터로 여는 맟춤형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김용식 퍼즐AI 대표와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신채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이 패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은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권을 위한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치료·건강 개선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기립 훈련기의 급여화에 이어, 올해는 △아동용 전동휠체어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로 본인부담금은 △아동용 전동휠체어: 380만원→38만원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200만원→20만원 △장애인용 유모차: 150만원→1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급여화 결정으로 장애아동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이동권 강화를 위한 보조기기 급여 확대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왔다.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4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비대면진료 시대, 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산업 측면, 이용자 측면, 장애인 접근성 측면의 세 가지 발제가 진행된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취약계층의 실제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배영현 국립재활원 연구관은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과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 앞서 최보윤 의원은 지난 4월 11일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국민 누구나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오는 4월 21일 개최될 ‘비대면진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4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비대면진료 기술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주요 제약 요소를 진단하고, 장애계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현장 경험과 요구사항을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장애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 현황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오는 4월 21일 개최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장애인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999년 출범 이후 매년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직접 모니터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 ▲개인예산제 예산 확대 및 서비스통합 제안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 ▲AI 기반 발달장애인 도전 행동분석 시범사업제안 ▲신기술 보조기기 공적제도 도입 ▲경관급식 장애인 지원방안 마련 등의 장애계의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의료격차해소 ▲의약품 유사포장으로 인한 조제오류 예방 대책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전 사전준비 촉구 등을 정부 측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적 제언을 했다. 특히, 장애영향평가 등 구체적 제도 추진을 위한 인력배치 촉구해
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가 지난 1월 24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에버그리닝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