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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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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최보윤 의원,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 개최 (4/21)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4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비대면진료 시대, 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산업 측면, 이용자 측면, 장애인 접근성 측면의 세 가지 발제가 진행된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의료취약계층의 실제 이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배영현 국립재활원 연구관은 장애인의 비대면진료 이용환경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다. 이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계, 플랫폼 업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과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 앞서 최보윤 의원은 지난 4월 11일 ‘
- 노영희 기자
- 2025-04-17 07:41
장애인 의료접근·비대면진료 간극 해소 위한 정책간담회 성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국민 누구나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오는 4월 21일 개최될 ‘비대면진
- 노영희 기자
- 2025-04-11 15:58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해소 정책 간담회 (4/11)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4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비대면진료 기술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주요 제약 요소를 진단하고, 장애계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현장 경험과 요구사항을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장애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 현황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오는 4월 21일 개최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 노영희 기자
- 2025-04-08 07:35
최보윤 의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 노영희 기자
- 2025-03-21 07:10
최보윤 의원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장애인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999년 출범 이후 매년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직접 모니터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 ▲개인예산제 예산 확대 및 서비스통합 제안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 ▲AI 기반 발달장애인 도전 행동분석 시범사업제안 ▲신기술 보조기기 공적제도 도입 ▲경관급식 장애인 지원방안 마련 등의 장애계의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의료격차해소 ▲의약품 유사포장으로 인한 조제오류 예방 대책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전 사전준비 촉구 등을 정부 측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적 제언을 했다. 특히, 장애영향평가 등 구체적 제도 추진을 위한 인력배치 촉구해
- 메디포뉴스
- 2025-02-12 12:59
최보윤 의원 주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성료

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최,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주관으로 개최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가 지난 1월 24일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 이일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해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관한 이슈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웨비나 등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용 중인 다양한 특허 전략과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했다. 에버그리닝은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시점 이후에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제약회사가 어렵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특허권이 만기된 이후에는 약값이 폭락함에 따라, 더 오래 특허권을 지속하기 위해 이같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변호사는 해당 전략이 오
- 노영희 기자
- 2025-02-03 10:44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1/24)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제약·바이오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특허 전략 세미나’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체계적인 특허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관련 업계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법무법인 대륜 주관으로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대륜 본사 대회의실에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다. 제약·바이오 업계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대륜 홈페이지에서 19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약사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이일형 변호사가 나선다. 주요 논의 주제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으로, 이는 기존 물질 특허의 만료 이후 후속 특허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방법을 의미한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전략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며,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제약·바이오 산업
- 노영희 기자
- 2025-01-21 09:28
약제비 5년간 28% 증가에 다제약물 복용자 관리 필요성 대두

최근 5년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제약물 복용 만성질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약제비가2018년 16조 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 1104억원으로 5년 새 28%(4조 6545억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총 약제비는 16조 4559억원(급여비 11조 9371억원, 본인부담금 4조 5188억원)이었고▲2019년에는 총 17조6940억원(급여비 12조 8244억원, 본인부담금 4조 8696억원), ▲2020년 17조 7967억원(급여비 12조 9135억원, 본인부담금 4조 8832억원) ▲ 2021년 18조 8478억원(급여비 13조 6848억원, 본인부담금 5조 1630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 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 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 7441억원을 차지했다. 또한, 2019년~2023년약물 복용 개수에 따른 환자 수 변동 현황은 ▲10~11종 복용자가44만 856명에서
- 노영희 기자
- 2024-10-07 05:42
비대면진료, 지역별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큰 차이 보여

비대면 진료 이용 시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지역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소재지 및 수진자 주소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지역별로 비대면 진료 이용 패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62.8%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 75.2%, 광주 80.6%, 대구 80.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이들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제주 (90.8%), 충북 (91.7%), 강원 (91.8%) 등은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90% 를 웃돌아 대조를 이뤘다. 이어서 전남 (88.3%), 울산 (88.3%), 경북 (86.1%) 등도 비교적 높은 지역 내 이용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37.2% 가 타 지역 거주자였다. 이는 비대면 진료에서도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최보
- 노영희 기자
- 2024-10-07 05:32
식욕억제제, 5년간 10억정 넘게 처방…“의사9명 행정처분 의뢰”

최근 5년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10억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비만치료제 처방 및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 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연평균 약 123만명에 달했고, 총 처방량은 10억 6096만 08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환자 수와 처방량을 살펴보면 ▲2020년 130만 9459명 2억 5370만 6272정 ▲2021년 126만 8146명 2억 4495만 2097정 ▲2022년 120만 5439명 2억 4287만 3243정 ▲2023년 114만 3759명 2억 2699만 7378정이었고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처방환자 수는 78만 2950명, 처방량은 9243만 1815개로 집계됐다. 성분별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처방량이 전체 처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여전히 높은 처방량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펜터민의 경우 2020년 8696만 8942개에서 2023년 6686만 70개로 가장 많이 처방된 성분으로 나
- 노영희 기자
- 2024-10-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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