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용기반 포괄수가 발전방안 모색

심평원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포괄수가 조정모델 구축에 나선다. 포괄수가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프로세스 및 행위별수가제와 독립된 포괄수가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용기반 포괄수가 조정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진료비 지불제도로, 전 종별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진료형태 변화 반영 및 지불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진료내역에 비용을 반영한 비용기반 포괄수가를 2020년 도입했으며, 의료의 질과 환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치료재료를 별도보상하는 등 모형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질병군 포괄수가 개발 연구결과에 대한 학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비용기반 수가 도입, 이후 포괄수가제 특성을 반영한 기본적인 조정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행위별수가제와 독립된 포괄수가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마련 및 제도전반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적정한 수가산출을 기초자료의 대표성 및 신뢰성을 높일 필

• 손락훈 기자
• 2022-03-07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