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및 폭행 교수 대상 복귀 결정이 아닌 조직의 일원인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회도 병원을 신뢰할 수 있을 것!”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학병원에서 성추행 교수들이 복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먼저 대전협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 10여명을 성추행한 A교수가 5개월 만에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병원에서도 교수가 전공의를 소주병으로 폭행했음에도 6개월 만에 예고도 없이 복귀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자 사회적 기준에서도 범죄로 여겨지는 짓을 저지르고도 고작 몇개월의 정직으로 가볍게 쉬다 오면 해결되는 문제로 만드는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특히, 대전협은 “병원 내에서 상습적인 성범죄가 발생했고, 10여명의 피해자들이 용기내 신고했는데, 그 결과가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누가 그 병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사실이 알려지고 뒤늦게 피해자와의 분리 원칙 등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인터뷰했지만, 수많은 이동이 필요한 병원에서 가해
응급실 폭행 등을 막으려면 관련 법과 제도,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함은 물론, 응급실 진료 환경 문제와 그 외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응급실 폭행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과 지적, 견해 등이 제기됐다. 11일 대한병원협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응급실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응급실 폭행 예방 법·제도와 가이드라인 ‘실효성’ 떨어져 먼저 김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은 이러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실태에 대한 원인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과 제도, 가이드라인 등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지인 등에 의해 신고자 특정 가능 및 압박 의한 신고 무력화, 보복 등이 발생 및 걱정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반의사 불벌’ 삭제 ▲응급실 폭행 신고 의무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응급실의 경우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응급실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청원경찰과 보안요원, 원무 및
응급실 폭행은 병원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발생하며, 폭행 10건 중 4건 이상은 환자·보호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1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이 ‘응급실 폭행 현장 상황’ 통계를 공개했다. 우선 경찰청에서 집계한 ‘의료기관 폭력 범죄 건수’는 2016년 1818건, 2017년 1729건, 2018년 2524건, 2019년 2522건, 2020년 2194건 등으로 매년 수많은 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폭력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에 접수된 응급실 범죄 건수만 해도 2018년 490건으로 2009년 42건 대비 11.7배 증가했으며,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 발표한 2020년 기준 진료환경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진들이 지난 1년간 18.1%가 폭행을, 83.5%는 폭언을 경험한 바 있음을 응답했다. 병원과 의원의 폭행 발생 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로 병원
대한병원협회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신현영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7월 11일 오후 2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김민석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상해사건 및 부산 소재 상급 종합병원 방화사건 등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점에 대해 관련 정책 제안과 실제 응급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폭행·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김원 제주한라병원 부원장·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정성필 대한응급의학회 학술이사(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시행 이후 현장상황 및 실질적 지원방안’, ‘응급실 폭행방지대책 관련 해외사례,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조인수 대한병원협회 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 이지향 병원응급간호사회 감사·삼성서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