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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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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증질환연합회

[기고] 이제 의료개혁은 원래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가 야당불참으로 여의정협의체가 되더니, 다시 의사단체 탈퇴로 완전히 문을 닫았다. 환자들과 국민은 지난 10개월 동안 의료계, 정치권, 정부기관의 3무(무책임/무능력/무대책) 행태와 이번 여의정 협의체 파탄을 보면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의대정원 증원은 국민 80%가 지지했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 등 의료계 설득이 미흡했고, 전공의 집단사직과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진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의사들 불만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정부 노력이 의사집단의 이기적인 행태에 가로막혀, 국민과 환자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여야의정협의체마저 의사단체들이 걷어차 버림으로써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의료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의사들이 스스로 드러냈다. 환자들에게 시간은 목숨이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죽어가는 환자들과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애초 추진하려했던 의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인 의사들보다 수요자인 국민과 환자들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 2024-12-03 10:19
[기고] 의료대란 피해보상특별법 ‘환영’…인과관계 명확히해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그간 피해를 본 수많은 환자는 시대의 희생양이 됐고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서 모든 책임을 정부 몫으로 전가하고 의료계의 책임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커진다.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면서 강행한 측면과 미흡한 지점이 있음을 공감하지만 근본적으로 전공의가 일시에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 피해가 발생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대란은 여야의정 모두의 책임이다. 정치권이 갈등 조정과 중재에 나서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당리당략을 위해 끼어들어 판을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특히 야당이 여야의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내내 방관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해결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 무거운 책임의식과 중장기적 안목도 없이 쉽게 끼어드는 것은 자칫 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안그래도 고통스러운 환자와 국민에게 더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여야는 의료대란만큼은 정쟁의 산물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추후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정작 피해를 준 의료계는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 2024-11-27 10:50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전공의·의대생의 의협 비대위 참여 ‘환영’

“의사단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환자를 바라봐야 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1월 19일 밝혔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예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이며, 의대 지망한 수험생과 학부모 등 국민은 내년도 정원 확대를 전제로 입시에 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멈추라는 것은 수험생과 국민을 겁박하는 일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사단체를 향해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환자를 바라봐야 한다고 비판하며, 일단 내년도 의대 정원은 받아들이고 대화 마당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주장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11-19 15:01
“醫·政은 의료개혁 관련 환자단체 패싱하지 말라!”

“환자를 빼고 의료개혁 협의체를 발족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최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환자단체만 뺀 채로 의료개혁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10월 22일 표명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피해자이고 지금도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환자들을 배제한 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당 대변인은 “여야의정협의체의 목표는 국민건강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다”라고 발표했으면서 현재 의료개혁 관련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의 건강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의료개혁에 대한 소통을 외치고 있으나 정작 의료현장에서 고통 받고있는 환자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증질환연합회는 “의협과 전공의 빠진 의료계의 참여는 반쪽짜리 협의체일뿐만 아니라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참여하지 않은 의료계 단체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논의결과를 거부할 것이 분명한데 현 상황에 무엇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여야 정치권은 전공의가 없는 이
- 김민준 기자
- 2024-10-22 21:29
[기고] 구급차 안이 사망 장소가 된 무서운 나라

헌법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도 국가의 기능도 모두 멈춰 버려 있다. 정부가 전공의 불법 집단헹동강행으로 벌어진 의료체계위기를 막아보겠다고 시행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오히려 사회질서 명령을 그대로 무시하는 의료계의 저항에 부딪히며 무정부의 비참한 상흔만 훈장으로 남았다. 오히려 정부가 주춤하며 행정처분 철회와 입학정원 축소 등 각종 유화책을 제시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공의들의 의료현장복귀는 고사하고 환자와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만 커져 가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응급실은 마비돼 가고 있고 중환자실마저 그 기능이 퇴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온 선의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의료계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거셀 것은 과거 2020년도에 전공의 파업과 의료계의 반발을 통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본다. 설령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해도 지난 7개월간 어떤 대안도 못 내놓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문제를 발표하면서 비상진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혁에 착수하거나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를 설득해 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 2024-09-04 09:16
[기고]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발족 소식 기대감

이제 20일 정도이면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 요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의 최 전선에서 목숨으로 호소하고 있는 이들은 추석이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의료대란이 200여일을 지나고 있는 중증환자들과 장기 치료 환자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 이번 의료대란을 병으로 지치고 희망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나날들 보내면서 중증환자들과 장기치료 환자들은 길 위 그리고 국회에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를 수도 없이 해 왔다. 하지만 의사들은 파업으로 답하고 정부는 정부의 입장만 고수하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을 해왔다. 그 모든 순간을 환자들의 목숨을 태워가며 서로에게 책임전가하는 행태는 양쪽이 똑같았다. 그 강대강의 대치상태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기대했던 건 정치권이었다. 여·야 모두를 힘들게 방문계획을 잡고 만났다. 처음에는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려 달라 다음은 원구성이 마쳐질 때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당내 경선을 기다려 달라고 밝혀왔다. 그렇게 200여일이 흘렀고, 그들의 정치 시간에 죽어가는 국민들은 없었으며, 그저 그들의 대의에 국민들은 그 다음이었다. 8월 26일부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소식을 접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 2024-08-27 15:31
“응급실 수가·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통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 개선 기대”

“응급실 수가 인상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인상을 환영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보건복지부의 응급실에 대한 지원책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기로 한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8월 8일 표명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선책으로 그동안 문제가 심각했던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미흡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환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합회는 원활한 응급체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에게도 긍정적 요소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전공의 자체가 없는 극심한 인력난은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지적했다. 이어 “환자들이 현 사태로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는 전공의 복귀임을 정부와 의료계는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김민준 기자
- 2024-08-08 10:24
[기고] 기재부의 복지부 요청 예비비 거절은 ‘부처칸막이주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보건복지부가 3차 예비비 요청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병원자구책이 먼저라며 거부한 것은 앞뒤가 바뀐 부처칸막이주의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0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이는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 간호사, 공보의들의 연장근로 인건비 등 명목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공백 장기화로 3차 예비비편성을 기재부가 거부한 이유가 기존 인건비 지급 등이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이는 한가한 발상이다. 불합리한 인건비 지급 등이 있다면 일단 예비비를 지원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불합리성 개선을 요구하면 된다. 그 불합리성으로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인다면 나중에 기재부가 감사원에 보건복지부 감사를 요청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을 위한 당연한 인건비 예산을 지원중단하는 것은 기재부가 환자와 국민 우선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를 앞세운 부처칸막이 행정이다. 이런 기재부 방침은 기존 대통령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일인 만큼, 대통령실이 나서서 기재부의 3차 예비비 지원 유보 방침을 바로잡길 바란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
- 2024-07-01 05:25
[기고]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분야 정책에 대한 논평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복무하는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정부 의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환영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2차 병원 이상)에서 5~10년 장기근속 계약하면 연속근무수당, 연구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함께 주택 제공, 의대 교수 신분 보장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또 지역필수의사가 되면 주거 지원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 지원만으로 월평균 급여가 50%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다. 그간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과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환자와 의료계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필수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에 나선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평가한다. 다만, 지역 필수의료과(내외산소) 배분문제와 주치의 제도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향후 지속해주기 바란다. 이번 취지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문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
- 2024-06-30 10:43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외국의사 수입 공청회 개최 요청

“의료독과점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외국의사 수입에 대해 논의하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의사 진료 허용에 대한 공청회를 요청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먼저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등 의료대란으로 중증질환자들 고통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배경인 의사 수 부족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동하는 의사들과 단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의료독과점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 의사 수입개방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면서 “따로 국회입법을 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시행령과 규칙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도 이미 대학병원 외국의사진료가 가능한 조치를 발표했으나, 지나치게 제한조건이 많아 실효성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집단 눈치를 보지 말고, 대학병원에서 진료하는 외국의사 수입제한을 풀어, 의료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족한 의사 수에 따른 의료독과점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는 과감한 의료 카르텔해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06-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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