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의 14.9%가 업무 개시 명령에도 휴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일 16시 기준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의 기관이며,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음을 6월 18일 안내했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금일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부처 협력 통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관내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거쳐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 참여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향후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어제부터 급성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전면 휴진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와 함께 갈수록 악화되는 의료사태 및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통해 전공의 포함 의사들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휴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6월 14일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면 휴진을 결의하게 된 배경에는 전공의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할 자유조차 없는 어려움을 포함해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의성 차원도 있음을 밝혔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상황에 따라서 존중의 범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앞길을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에서 무언가 전공의를 포함해 의사들에게 존중과 신뢰의 행동을 보여준다면 전면 휴진을 결행하지 않거나 조기에 중단·취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전했다. 특히 “어떤 직역이든 최소한 외부로부터의 기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만 없었다면 적어도 서울대병원에서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집단행동을 조건없이 중단하고, 정부와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월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6월 16일 23시까지 정부에게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3가지 요구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요구 수용 시 6월 18일 전면 휴진 보류를 6월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월 18일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강력히 요청하며, 의료제도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전체 교수 중 90.3%가 전체 휴진을 지지했으며, 54.6%가 실제로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6월 17일 전체 휴진을 앞두고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4개 병원 휴진 참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6월 15일 발표했다. 우선 각 병원의 임상과별 조사 결과, 휴진 첫 주인 6월 17~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 숫자는 529명으로 확인됐으며 집계된 20개의 임상과 모두가 휴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 967명 중 54.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합계 수술장 예상 가동율은 ‘62.7% → 33.5%’로 낮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휴진으로 진료 예약 변경이 된 경우 개별 교수 자체적 또는 비대위 지원을 통해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비대위에 접수된 지원 요청 건 모두에 대해 예약 변경과 환자 알림 절차가 완료됐음을 전했다. 끝으로 “비대위에서는 응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환자를 포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 정부가 오는 6월 18일에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 집계 결과를 6월 14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6월 17일 휴진을 결의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의 전체 교수 대상 설문을 6월 3~6일 동안 진행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설문의 중간 결과를 6월 4일 4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전체 교수 총회에서 공유했으며, 설문의 최종 결과를 종합해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1차 설문 조사(6월 3~6일) 결과,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해 1475명 중 939명이 응답했으며,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을 지지했다. 다만, 휴진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어진 2차 설문 조사(6월 5~6일)에서는 가장 동의자(750명)이 많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휴진 시작일은 6월 17일이며,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달간의 전공의 사직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교수들의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은 지속하되, 금요일 휴진이 어렵다면 다른 평일에 휴진하거나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에는 12시간 이상 휴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4월 5일부터 교수들의 적정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충청권의 3차병원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들이 일제히 금요일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3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전원 휴진'을 논의할 예정으로, 대학병원의 금요일 휴진이 서울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전공의 사직 사태의 공백을 메꿔온 의대교수들의 체력이 점점 고갈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날이 길어질수록 이번 금요일 휴진과 같이 앞으로 금요일 또는 평일 중 특정 1일을 휴진하는 대학병원들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