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 등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수 기준 55.1%, 병상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며 현 정부의 재정 삭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골자로,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 실시 이전인 2017년 대비 11배나 급등했다”며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 경우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14만원으로 각각 집계돼 외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발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반박하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의·약 단체 인물들도 이를 거들었다. 먼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의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았다. 대부분 초진이었고 진단명이 위장관장애로 매우 유사했다”며 “이게 정부가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냐”고 물었다. 이어 “소아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초진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는데 1500건이 초진으로 처방까지 받았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까지 위반 사례가 많을지 생각 못했다”며 “이때는 계도기간이라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의사 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단순 선언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 점을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의 의료 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의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감사 때에 약속한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사용자 단체에서 벗어난 제3의 독립기구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소외된 노동 약자에 대한 주64시간 노동 개혁 우선 적용과 주어지지 않는 휴게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제기했다. 이는 교수 10인과 전공의 2인, 복지부 1인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확인한 이후 이어진 3월 18일 대전협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대전협은 공문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체를 통해 위원 구성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3인 중 사용자인 교수가 무려 10인이며, 전공의 측 위원은 2인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1인, 대한병원협회 3인, 대한의학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인,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인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인으로 총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계속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논란이 종합감사까지 계속됐다. 야당의원들은 사퇴를 촉구하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자료제출 의지를 밝혔다며 지켜보자고 옹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21일 자정을 넘겨 종료되기 직전까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관련 논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백 청장은 바이오·제약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지만 끝까지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취임 전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감 첫날 백 청장의 주식 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가 지난 오늘, 국감 마지막 날까지 거부되고 있다”며 “민간 자문위원 시절 서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자료제출 거부로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청장이 3332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신테카바이오는 보건복지부의 400억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6개 기업 중 하나였다. 또 최근 인사혁신처는 백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 관리·감독 역할이 화두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마약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오 처장은 최근 마약범죄의 특징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청소년층에 많고, 재발이 많아지며, 텔레그램 같은 온라인 쇼핑이 늘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등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이에 대한 식약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 거래 건수가 2019년 82건에서 2021년엔 832건으로 늘었지만, 이들 사이트에 대한 식약처의 접속 차단 등 조치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지금까지 해외 플랫폼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검색어 필터링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자에게 접근해 마약 구매를 하기 직전까지 이어진 채팅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규정이 있지만, 실제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암 환자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보호시설을 떠난 자립준비청년의 잇따른 자살,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녀 살해와 자살 사건 등으로 사각지대가 드러난 복지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부실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전 정부의 건보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 과다 이용을 야기,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지금 비판하는 것은 부질없다. 공과가 있으면 정리하고 현 정부의 윤석열케어를 고민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일부 항목의 지출 급증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적 재원이 특정 분야로 쏠려서 필수 의료 쪽으로 가지 못한 점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항목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필수 의료 쪽으로 보장을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지적들도 많았다. 여당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의협 패싱 발언, 그리고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21일 냈다. 2020년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의거해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 두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여야의원들은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20일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드코로나의 짧은 준비기간과 소극적인 백신 이상반응 대응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영국은 2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가졌으나 일일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도 인근 국가 대비 3배가 높다”며 “위드코로나가 필요하다고 8월 이전부터 제기됐는데 지난 13일에서야 일상회복지원회가 출범됐다. 급조된 계획으로 부작용·역효과·사회적 반발 등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료체계 대응에 대해서는 “일일 확진자 1만명까지 대응할 의료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의료인력 충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병상을 확대해 현장 의료인력들이 번아웃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3주 뒤 위드코로나 시행인데, 아직도 구체적인 변경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며 “전환 시 확진자 예측은 어느 정도인지, 확진자 규모에 따라 방역 수칙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응급상황 발생 대응요령 등은 이미 나왔어야 아닌가. 그래야 국민들도 준비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