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547명 군의관·공중보건의사들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게 됐다. 정부는 5월 2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4차 군의관 파견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지역 내 역할과 파견 수요 등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세 차례 파견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에 배치돼 있다. 이날 정부는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파견되는 군의관 120명은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66명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이 각각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기간이 연장되며, 암 진료협력병원 47개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 4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7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4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4월 4일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그 밖에도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며 4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음 주인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젊은의사 10명 중 7명은 복무기간이 38개월에 달하는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대체복무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5월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2023년 5월 18~31일 2주 동안 시행했으며, 총 2177명의 젊은 의료인들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 가량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으로의 장기 군 복무 대신 현역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중 ‘현역 복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들의 군 복무 기간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95.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5.7%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역 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