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자담배 관련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0월 전자담배 사용자 집단인 원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 여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원고인 흡연자인권연대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켄뷰)의 금연보조제 니코레트는 스케치 코미디 유튜버 너덜트와 함께 금연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너덜트는 17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스케치 코메디 대표주자로, 일상의 순간을 포착한 후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제작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코믹숏무비라는 형식의 웹드라마로, 금연이라는 일상 속 주제를 위트 있게 풀어내 금연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금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했다. 에피소드는 한 커플이 장기간의 연애를 끝내고 프러포즈하는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흡연 논쟁과, 금연을 결심한 뒤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끝내 금연 성공을 이루는 스토리로 총 2화에 걸쳐 공개된다. 유튜버 너덜트의 멤버들은 웹드라마에서 금연과 관련된 일상 속 재미난 에피소드를 촘촘하고 완성도 있는 구성과 연기로 눈길을 끈다. 특히, 금단 현상을 호소하거나 흡연 유혹에 흔들리는 장면에서 흡연자들의 실감나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금연 보조제와 금연 상담 등 효과적인 금연 방법도 소개한다. 캠페인 영상을 기획한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켄뷰) 셀프케어 사업부 배연희 상무는 “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1월 1일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2023'에 참가해,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홍보했다. 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홍보존과 건강체험존을 운영했다. 홍보존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 필요성,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올바른 의료(현명한 선택) 등 주요 정책을 안내했고, 건강체험존에서는 ▲체성분 분석을 통한 신체건강측정, ▲자가진단 및 흡연피해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추진 당위성과 진행경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보험료 조정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가입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와 불필요한 의료과이용에 대해 의료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보호와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지난 9월부터 송출되고 있는 올해 2차 금연 광고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과 연계해 기획한 금연 캠페인 ‘전담 고민 상담소’가 10월 11일과 18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인기 팟캐스트 ‘송은이 & 김숙 비밀보장’과 함께하는 금연 캠페인 ‘전담 고민 상담소’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담 고민 상담소’는 20년 노담(No 담배) 경력으로 금연의 대명사가 된 방송인 김숙이 송은이와 함께 진행하는 팟캐스트 ‘비밀보장’에서 전자담배 관련 고민 사연을 모집해 상담하는 코너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비밀보장’ 인스타그램 채널과 금연 길라잡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담배와 관련된 다양한 사연을 사전에 모집했다. ‘전자담배 중독’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국민에게 친숙한 예능 형식을 통해 유쾌하게 풀어내는 동시에 전자담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솔직하고 가감 없는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전담 고민 상담소’에서는 20년 노담의 산증인인 방송인 김숙과 이를 지켜본 송은이, 그리고 김숙의 지인이자 ‘비밀보장’에서 담배 관련 상담을 도맡고 있는 ‘담배녀’가 출연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배 유행성 관리법’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건 부처에서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고 공개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타르·니코틴 등 유해성분 일부(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제·개정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현 정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WHO FCTC를 비준한 이래 약 20년 및 관련 법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 유해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2023 원주 댄싱카니발’에서 담배소송 항소심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행사 참가자 등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담배소송 홍보부스를 운영해 흡연의 유해성과 담배소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공단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알리고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발병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지지서명 등 캠페인을 벌였다. 공단 관계자는 “흡연피해 인식 조사 결과 참여시민의 약 95%가 폐암 등 발병에 흡연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원주시민 721명이 담배소송 응원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축제와 캠페인을 통하여 흡연피해를 널리 알릴 예정이니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관련 질환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규명으로 효과적 담배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전자담배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일 ‘2023년 금연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자담배 규제 필요성을 환기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전자담배의 규제 방향은?’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 ‘한국 전자담배 현황과 사용 행태’를 주제로, 국내 전자담배 판매 동향과 담배업계의 마케팅 실태 및 전자담배 사용자의 흡연 행태 등을 발표했다. 두 번째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민경 교수는 ‘한국의 전자담배 및 성분 규제 방향’에서 전자담배 마케팅 규제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특히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담배규제센터 소속 브라이언 킹 박사는 ‘미국의 담배 규제 현황’을 주제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미국의 담배 판매시장 현황과 FDA 담배규제센터의 역할 및 담배 규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회장, 한림대 백유진 교수, 공주대 신호상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
보건복지부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를 공개하며, 국민 참여형 전자담배 대응 캠페인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두 번째 금연 광고인 ‘한 대가 무한대가 되는 전자담배 연쇄흡연’ 편을 9월 15일부터 송출하고, 주변 흡연자에게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알리고 금연을 독려하는 국민 참여형 ‘전담(전자담배) 대응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차 광고는 전자담배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광고는 직장과 가정을 배경으로 한 ‘평일 직장인’편과 ‘주말 아빠’편으로 제작해 평범한 일상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전자담배·궐련으로 흡연을 이어가는 흡연자의 ‘연쇄흡연’ 패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흡연 빈도를 줄이려고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지만, 실내 및 금연구역에서 티가 덜 난다며 흡연하는 ‘몰래 흡연’부터 시작해 각종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섞어 피우는 ‘혼용 흡연’ 등 오히려 전자담배에 중독된 흡연자들의 모습을 통해 흡연자가 스스로 전자담배의 중독 실태를 자각하도록 연출했다. 2차 금연 광고는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지상파를 비롯해 라디오,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 사회관
금연 광고 ‘노담멤버스’ 편이 긍정적 변화-소셜 상품 : 비영리’부문 골드상 및‘오디언스-유스 마케팅’부문 실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거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4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0회 에피 어워드 코리아’ 시상식에서 2022년 금연 광고인 ‘노담멤버스’ 편이 이 같은 수상 업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에피 어워드(Effie Award)’는 1968년 미국에서 시작된 권위 있는 광고 마케팅 시상식으로, 광고 캠페인의 창의적 요소와 마케팅 성과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에 대한 캠페인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에피 어워드 코리아’는 전 세계 44번째로 국내에 소개됐으며,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주로 광고 캠페인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에피 어워드 코리아(Effie Awards Korea)’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공공기관 서비스 ▲긍정적 변화-소셜 상품 : 비영리 ▲오디언스-유스 마케팅 등의 3개 부문 최종 후보로 선정돼, ‘긍정적 변화-소셜 상품 : 비영리’ 부문 골드상과 ‘오디언스-유스마케팅’ 부문 실버상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수상작인 ‘노담멤버스’ 편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담배에 지지
현재 우리나라 금연 정책은 다소 정체돼 있다. 담뱃값은 2015년 이후 8년째 인상되지 않고 있으며, 담배 유해성 관리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 이후 18년째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금연 정책을 주도하는 2개의 대표적인 단체는 대한금연학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다. 최근 대한금연학회에 김현숙 회장이 취임했다. 신한대학교 간호대 교수이기도 한 김현숙 회장은 대한금연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금연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다. 회장 임기는 2025년 6월까지 2년이다. 또한 금연학회 회장은 대부분 의사 출신과 남성이 맡아 왔지만, 이번에 취임한 김현숙 회장은 보건학과 간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 교수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신임 회장인 김현숙 회장에게 임기 간 중점 추진 사업과 국내 금연 정책의 현황을 들어봤다. Q. 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학회의 중점 추진 사업은 무엇인가? 학회 입장과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담뱃값 인상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처음 2,500원 인상을 해서 지금까지 4,500원으로 담뱃값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지금은 인상을 재고할 시점이다. OECD 평균이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