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4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중증·소아·응급 등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떤 질환도 지역에서 제때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의료수요 급증과 예방부터 회복기·재활 등 의료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3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업무부담을 덜고 수련의 질을 제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정부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개선과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화 추진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목표 하에 다음 4가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지난 21일에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노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대상 재무회계 교육을 비롯해 지정·갱신제 도입과 통합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 등 장기요양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근거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와 부정수급 예방 지원 강화 등 급여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지출 증가를 고려해 적정 보험료율을
의료개혁 과제 구체화 및 사회적 공론화 위한 TF가 꾸려진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3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이며,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4개교 329명과 1개교 철회 1명으로 집계됐다. 총 2개교에서는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고,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
건정심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 또,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보건복지부는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동네의원을 통한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되며,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우선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주사제 등 무균제제 중심)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하고, 나머지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오는 1월 26일부터 건강보
22개 공공의료기관의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갑질행위 등 ‘내부체감도’가 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498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18일 전국 22개 공공의료기관·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인 22개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 10곳, 지방의료원 9곳,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번 평가부터 정원 500명, 병상 300개 이상의 지방의료원 9곳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결과는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가 각각 기관별 1~5등급으로 발표된다.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해 등급 구간을 나누고,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청렴노력도(40%)를 가중 평균한 후 감점을 반영해 계산한다.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전화와 온라인으로 총 4,610명이 참여했다. 외부업무의 부패수준인 외부체감도는 계약업체, 환자가 응답한 결과로, 내부 조직운영의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는 내부직원 대상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시행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인증을 획득하고, 15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 인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위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 40개 기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기관위원회 질 관리를 위한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연구대상자 보호 및 연구 전 과정에서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가진 의료기관임을 인정받게 된다. 가천대 길병원은 2023년도 평가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서류 평가, 현장평가, 종합 평가 등 총 3단계 평가를 거쳐 평가 인증을 통과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등 모든 유형에서 최종 평가 인증을 획득하며 연구 수행 기관의 위원회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향후 3년간(2026년 11월 29일까지)간 유지된다. 가천대 길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에서 개최된 현판식에는 김우경 병원장을 비롯해 이상표 가천
인하대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 유래물 등을 이용해 연구할 때 발생하는 윤리·안전 문제를 심의·지도·감독·교육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IRB 평가·인증제를 통해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기관위원회의 구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관위원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IRB 평가·인증에서 2개 영역, 5개 범주, 40개의 세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이로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증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공표일로부터 3년으로 2026년 11월 29일까지다. 김헌정 인하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앞으로도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에서는 2024년 1월 9일(화)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 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다. 우선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그동안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부담률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그 결과,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률을 ‘30% → 10%’로 낮춰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또한,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