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원만으로는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힌 바, 이제는 국고 지원 등을 병행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가 5월 2일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볼룸 A·B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강 실장은 전 국민 포괄 단일 보험자 구조인 ‘건강보험’ 중심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했던 시기에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생산 가능 연령이 많은 피라미드형이었기에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려면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와 전문·전담간호사 대상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개편 및 보수교육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토론회가 4월 18일 LW 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이날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강조했다. 먼저 김 교수는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의사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PA) 등 여러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해 ‘2022년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처음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됐는데, 13개 분야의 업무범위가 모두 동일하게 4개의 항목으로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가 필수의료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돌보는 외상중환자외과 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또, 필수의료 등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젊은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26차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KSACS) 학술대회가 4월 11~13일 3일간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재길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이대목동병원 교수)은 4월 12일 현재 외상센터의 상황과 10년 전 상황이 인력 부분 등에서 큰 변화가 없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 회장은 “외상센터가 세워지고, 교수들을 충원하고자 국가에서도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개설 당시와 10년 정도 지난 현재를 비교하면 과연 외상센터에 근무하는 교수님의 숫자가 유의미하게 늘었냐고 묻는다면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게 늘어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외상과 중환자실 모두 노동 환경·강도 등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으로, 응급수술을 대비해 항시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힘든 만큼 확실히 쉴 수 있거나, 적절히 쉬면서 일할 수 있음이 보여져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신규 인력이 잘
올해 2월 6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촉발된 전공의 사직의 물결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련병원에 몰아닥쳤고 그 여파는 중증·응급 이외에는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과계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의 의료 파행 사태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세를 통해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대한외과학회의 정순섭 총무이사를 만나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개선하려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전공의 수련은 일반적으로 3월 1일부터 시작해 다음해 2월 말에 끝이 나게 되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공의는 5월부터 시작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가 4월을 넘어서 이어지면 학술대회가 문제가 아니라 1개 년도의 전공의들이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어 걱정됩니다. 즉, 4월이 지나면 아무리 열심히 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현 의료 위기 상황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는 턱없이 낮은 수가와 소송위험의 방치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현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식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포퓰리즘 의료정책으로 인해 전공의들은 교육과 의료 현장을 떠나 수련을 포기하고 있고, 교수들은 야간 당직을 서며 의료대란이 오는 것을 막고 있으나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전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아 선천기형 수술 ▲악안면 재건 및 수부 외상 재건수술 ▲두경부암 ▲피부암 ▲유방암 재건수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가 추가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다. 이어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 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의 지정이 완료돼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7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결했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연 365회를
정부가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을 시작으로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20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이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며,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필수의료를 개선하려면 저수가/저부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역시 일차의료를 우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51차 연수강좌’가 3월 1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밴션홀&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승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일차의료는 필수의료 기반 등에 대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의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우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면서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시스템 개선과 저수가/저부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필수의료 고사 위기와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의료서비스량 증가 가능성이지만, 두 이유의 원인이 의사 수 부족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고사의 경우 OECD 대비 총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OECD 대비 높은 민·형사 의료소송률과 잘못된 급여 저수가 체계 때문으로, 젊은 의사들이 고위험 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현재 3000여명인 의과대학 신입생을 2025년 입학생부터 현재 정원의 1.7배에 달하는 5000여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을 살려 달라는 의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구체적·현실적 방안 없는 이름만 그럴 듯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뜬금없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는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는 절대불변의 숫자라며, 타협과 대화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실망해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교실을 떠났습니다. 환자들의 수술 일정이 지연되고, 외래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데, 정작 수술실도 병실도 점점 비어 갑니다. 정부는 수년 후 의사가 매우 부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의과대학에 들어온다 해도 최소 6년이 지나야 전공의가 될 수 있는 2000명을 늘리기 위해,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던 1만명의 현직 전공의들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라는 강압적 수단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