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의사 수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적은 수준

반값약가로 약 비중 19.8%↓…고령화로 요양병상 급증↑

<복지부, 2012년 기준 「OECD Health Data 2014」 분석>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약가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의약품 등의 지출이 19.8%로 낮아졌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요양병상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6월30일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14」의 주요지표를 분석, 발표했다.

OECD Health Data는 34개 회원국의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 수치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이다.

의료인력 지난 5년간 임상의사 수와 임상간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의료인력의 수가 가장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1.1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백만 명당 8.2명으로 OECD 평균(11.1명)에 비해 낮아,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임상의사 수는 2007년 1.7명에서 2012년 2.1명으로 늘었지만, 의대졸업자 수는 2007년 9.0명에서 2012년 8.2명으로 줄었다.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명)의 절반 수준이다. 2007년 4.2명에서 2012년 4.8명으로 늘었다. 간호조무사도 포함된 수치다.

보건의료 이용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와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연간 14.3회 의사 진찰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OECD 평균(6.9회)보다 2.1배 높다. 2008년 12.9회에서 2012년 14.3회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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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었으며,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긴 평균재원일수를 나타냈다. 2008년 17.5일에서 2012년 16.1일로 줄었다.

의약품 소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하여 항생제 소비량은 높고, 항우울제 소비량은 낮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28.4DDD(Defined Daily Dose·일일상용량)로 OECD 평균(20.3DDD)에 비해 높았다. 2008년 26.9DDD에서 2012년 28.4DDD로 늘었다.

항우울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14.7DDD로 OECD 평균(56.4DDD)에 비해 크게 낮았다. 2008년년 7.9DDD에서 2012년 14.7DDD로 늘었다.

장기 요양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병원내 장기요양병상과 시설의 침상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50.1개로 OECD 평균(50.5개)과 비슷한 수준이나, 2007년(24.4개)에 비해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다. 장기요양병원병상 수는 2007년 13.8개에서 2012년 27.4개로 늘었다. 장기요양시설침상 수는 2007년 10.6개에서 2012년 22.7개로 늘었다.

보건의료 비용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7.1조원의 국민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OECD 평균(9.3%)에 비해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07년 6.4%에서 2012년 7.6%로 늘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실질증가율은 6.6%, 같은 기간 OECD는 2.3%였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291 US$ ppp로 OECD 평균(3,484 US$ ppp)보다 낮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4.5%(52.9조원)로 OECD 평균(72.3%)보다 낮고,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5.9%(34.8조원)로 OECD 평균(19.0%)보다 높다. 공공재원의 비중은 2007년 54.7%에서 2012년 54.5%로 줄었다. 가계직접부담의 비중은 2007년 36.0%에서 2012년 35.9%로 줄었다.

의약품 등의 지출은 19.8%(19.3조)로 OECD 평균(15.4%)보다 높으나, 200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20% 이하로 감소했다. OECD는 이를 2012년 4월 약가인하 도입을 통한 보건 지출 증가를 제한하려는 정부 노력의 결과로 분석하였다. 의약품 등의 비중은 2007년 22.7%에서 2012년 19.8%로 크게 줄었다. 의약품 등의 지출은 의약품 등 원외처방 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원내처방은 제외)에 대한 지출을 말한다.

병상·의료장비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과 MRI 등 의료장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편이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0.3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2.1배 많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 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하였다. 2007년 7.3병상에서 2012년 10.3병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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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3.5대로 OECD 평균(14.0대)보다 9.5대 많다. CT 스캐너 역시 인구 100만 명당 37.1대를 보유하고 있어, OECD 평균(24.1대)보다 높다. MRI 장비 수는 2007년 16.0대에서 2012년 23.5대로, CT 장비 수는 2007년 37.0대에서 2012년 37.1대로 각각 늘었다.

기대수명과 주요질환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10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3년으로 OECD 평균(80.2년)보다 1.1년 길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의 증가 수준(1.2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5년전 2007년 기대수명은 79.4년이다.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12.1명)에 비해 17.0명 높으나, 전년(2011년, 33.3명)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1.7명이다. 우리나라 추이를 보면 2007년 28.7명, 2011년 33.3명, 2012년 29.1명이었다.

출생아 천 명당 2.9명으로 OECD 평균(4.0명)보다 1.1명 낮았다.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에서 영아사망률이 3.0명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7년 3.6명, 2012년 2.9명이다.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3.3명으로 OECD 평균 (207.5명)보다 24.2명이 낮았으며,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터키, 핀란드, 이스라엘, 스위스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우리날라는 2007년 203.6명에서 2012년 183.3명으로 줄었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2명으로 OECD 평균(119.2명)보다 낮고,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76.5명으로 OECD 평균(68.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은 2007년 53.8명에서 2012년 43.2명으로 줄었다.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도 2007년 109.5명에서 2012년 76.5명으로 줄었다.

음주·흡연 등 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비만 및 과체중 인구는 가장 낮은 편이다.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9.1리터로 OECD 평균(9.0리터)과 비슷과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7년 9.3 리터에서 2012년 9.1 리터를 소비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은 21.6%로 OECD 평균(20.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성 흡연율(5.8%)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07년 24.0%에서 2012년 21.6%로 줄었다.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1.8%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56.8%)에 비해 매우 낮았다. 2007년 31.0%에서 2012년 31.8%로 0.8%포인트 늘었다.

OECD 통계는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 현황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자료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 가입 이후 매년 보건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학교,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기관·전문가가 통계작업에 참여한다.

OECD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제위기동안 많은 OECD 국가에서 정체되거나 감소한 보건지출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성장세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아울러 OECD는 제네릭 시장의 확대를 통한 약가 인하로 3분의 2 회원국에서 2009년부터 의약품 지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꼽았다.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OECD Health Data 2014」에 수록된 통계는 2012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