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 장기적 접근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구 2030년 정점…내년부터 입학정원 감축을

의사 인력의 급속한 증가율 및 향후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사 인력 공급 과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6년도와 2017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시도의사회 및 직역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에는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입학정원을 동시에 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의대 입학정원 감축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201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대 신설이나 의사인력의 증가를 논하기 보다는 지역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공의료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확보와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사 인력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OECD 회원국의 자료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마다 의료 환경 및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성향, 의료제도 등 의료 전반적인 시스템의 차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지역적, 전문과목별 불균형은 존재하고 있다. 지역별 또는 전문과목별 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증설하고 있지 않는 접근 방법은 적정한 의사인력수급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2010년 활동 의사수는 2005년 대비 25%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005년 대비 6.9%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는 현재는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25년과 2026년 사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의대정원의 증원 및 신설이 있을 경우 새롭게 입학한 학생이 활동의사가 되는 10년(2025년) 후에는 의사공급의 과잉 현상을 인지하더라도 의대를 폐쇄하거나 정원을 감축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0~2060년’의 인구성장 중위가정에 따르면 2010년 총인구는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2040년에 5,10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의대정원이 증원될 경우, 인구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의사수는 증가되므로 지금보다 더한 의료인력 초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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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밀도’와 ‘의사 접근도’ 측면에서 동일 면적내의 의사수와 의사 1인당 책임져야 하는 면적을 비교하여 실제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거리를 각 국가별로 산출하면 우리나라는 10㎢당 9.86명으로 이스라엘 12.86명, 벨기에 10.42명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사밀도를 근거로 한 의료접근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다..

의협은 수급추계에 대한 자료만으로 의료인력 양성방안을 파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숫자를 늘려서 누수현상을 기대하지 말고, 현 인력의 활용방안과 함께 인력증가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및 재정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의사 총량이 증가해도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와 의료수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의사인력부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고용시장 또한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협은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