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사연에 유감 표명…의사인력 추계 ‘못 미더워’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기에는 문제 많다”

의사협회가 보건사회연구원이 의사인력은 2030년 4,267명∼9,960명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 2015~2030’결과와 관련하여, 연구 방법론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있어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기초자료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그간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수차례 이번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이에 대해 보사연 연구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방적 시각에서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책 연구기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적절치 못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이번에 보사연은 2013년 실시된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우선 연구방법론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 적용한 ARIMA 모델은 1년 후 예측 등 주로 단기예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델인데, 이번 연구와 같이 15년 이상의 중장기 기간을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예측력이 떨어지는 등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수급 추계시 의사들의 근무일수를 255일과 265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원의들의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의 병의원들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진료를 수행하고 있어 평균 근무일수는 300일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실제 근무일수를 대입한다면 2030년 의사공급은 과잉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수요(질환 등)와 발생추이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 10년 동안의 수요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 수요 예측이 되는가를 반문했다. 현재 노령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출산율이 현저히 감소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추세인 상황 등이 수요예측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의사수급 추계에는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다며,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총량적인 수급추계 결과만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량적인 수급추계를 근거로 실시된 정책의 실패사례는 이미 1990년대 시행된 무분별한 의대 신설과 정원 증원 정책인데, 2003년 이후 3,3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이로 인한 공급의 증가는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또 부실의과대학으로 인한 의학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자원낭비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다른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도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OECD 국가의 의사밀도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밀도가 3위(9.86/km2)로 OECD 평균 4.25에 비해서도 매우 높았다. 즉, 의사밀도를 근거로 한 의료접근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훨씬 좋다는 것이며, 동일면적 내에 의사밀도가 상당히 높아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사수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증가율(7.5%)에 비해 의사수 증가율(40%)이 약 5배 정도 높아 2020년에는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수와 그 증가율을 OECD와 비교해보면, 2010년 활동 의사수는 2005년 대비 2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6.9% 증가에 그쳐,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의협은 이번 연구가 요약자료만 발표되었지 아직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며,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는 즉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한계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필요한 경우 통계학자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심층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조만간 ‘의사인력 수급현황 및 공급 전망에 관한 연구’과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인력이 과잉이거나 부족한 경우 모두 국가적인 자원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적정 인력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근거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의 발족과 이를 통한 우리 현실에 맞는 모형개발과 인력수급 모니터링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총량과 의사 분포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혼선”이라며,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 불균형 문제는 총량 정책으로 풀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와 의료인력 배치·활용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