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천명당 2명…OECD 평균 3.2명 보다 '적어'

국민의료비 '폭증' 26조원→91조원…의약분업, 고령화 등 영향

우리나라는 활동 의사 수, 활동 간호사 수,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보다 적고, 총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많게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는 2011년 기준으로 작성된 'OECD Health at a Glance 2013'의 보건의료 관련 주요 통계와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0명(OECD 3.2명),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십만 명당 8.0명(10.6명)으로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2000년 대비 56.9% 증가하였으며, 영국(43.4%), 스웨덴(24.9%), 독일(17.8%), 일본(14.5%), 미국(7.4%), 프랑스(1.5%)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동 의사 수가 증가했다. OECD 평균으로는 18.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천 명당 4.7명(8.8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다. 반면, 2000년 대비 증가율은 연평균 4.3%(1.6%)로 높았다.

총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9.6병상(5.0병상)으로 회원국 중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의사 진찰건수, 평균 재원일 수, MRI와 CT 스캐너 보유 대수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3.2회(6.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의사 수는 적은 반면 진찰건수는 많아 저수가로 의사들이 혹사당하는 셈이다.

환자 1인당 병원평균재원일수는 16.4일(8.0일)로 OECD 평균보다 길었다. 정상 분만 평균 재원일 수는 2.6일(3.0일)로 OECD 평균보다 짧았다.

인구 백만 명당 MRI 보유 대수는 21.3대(13.3대), CT 스캐너 보유 대수는 35.9대(23.6대)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11년 국민의료비는 91.2조원으로 GDP 대비 7.4%(9.3%)로 나타났다. 2000년 26.1조원, 2005년 48.7조원, 2008년 67.6조원, 2011년 91.2조원 등 의약분업, 고령화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17.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11.9%, 프랑스 11.6% 순이었다.

국민의료비는 경상의료비(개인의료비 + 집합보건의료비)와 자본형성(병원, 보건소 등의 건설 또는 증축, 대형장비의 구입 등)으로 구성된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국가는 폴란드(6.9%), 룩셈부르크(6.6%), 멕시코(6.2%), 터키(6.1%), 에스토니아(5.9%) 등이다.

1인당 의료비지출은 PPP(구매력평가환율) 기준 2,198 USD(OECD 3,322 USD)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2000~2009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4.1%)로, OECD 평균의 두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 등의 지출은 18.4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였다. 2008년 22.5%에 비해 감소하였다. 2006년 선별등재제도, 2011년 반값약가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출액은 2008년 14.3조원에 비해 28.7% 증가하였다. 추이를 보면 2000년 5.2조원, 2005년 10.9조원, 2008년 14.3조원, 2011년) 18.4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민의료비는 91.2조원이다. GDP 대비 7.4%(OECD 평균은 9.3%)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의료비는 1,831천원(2,198US$ppp)으로, 전년대비 5.8% 상승했다. OECD 평균은 3,322US$ppp이다.

가계직접부담 비용은 32.1조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35.2%를 차지(OECD 평균 19.4%)했다.

의약품(소모품 포함) 지출비는 18,4조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20.2%를 차지(OECD 평균 16.4%)했다.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를 해석·활용시 유의할 점은 특정 항목만으로 모든 보건수준을 진단·평가해서는 곤란하고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찰,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자료는 OECD 홈페이지에도 게재(링크)되어 있다.(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

한편, OECD는 2011년 기준으로 작성·발표된 이번 자료를 발간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약 1/3의 회원국에서 보건의료비가 감소된 현황에 주목하고, 회원국들이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09년 이후 그리스(△11.1%), 아일랜드(△6.6%)는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 외 국가에서도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했다. 반면 증가율이 더 커진 국가는 이스라엘과 일본 2개국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9.3%, 2009∼2011년 6.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