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건보흑자, 메르스 수습에 쓸 수 있나?

政, 건보료는 진료비 지급 위한 것 VS 醫, 투입 근거 충분

메르스 사태 여파로 사상 최대 건강보험 흑자가 예측되는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를 감염관리 인프라 강화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년 연속 당기흑자를 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만 12조 8000억원에 이르는 상황. 여기에 추가로 올해 2분기 흑자는 최대를 넘어 2조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르스 감염을 우려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명지병원 이사장)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메르스 사태,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해 최대 건보흑자를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에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지원,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누구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나 또 다른 세금을 걷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 대안으로 “최대 건보흑자를 공단누적흑자로 놔둘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감염관리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메르스를 계기로 건강보험 최대 흑자분을 사태 수습과 감염병 인프라 구축 등에 쓸 필요가 있다는 그의 주장에 정부 측 관계자는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건보흑자를 의료기관 지원과 감염관리 등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료는 진료비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는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급여비가 아닌 감염관리 인프라 투자에 건보 급여비를 쓰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이유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와 건강보험 운영방식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렵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수익은 어디까지나 요양급여 지급에 쓰여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보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형훈 과장은 “이번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예비비 160억원을 편성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경예산 1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건보흑자를 감염병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보편적 약점이 드러났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흑자를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를 핑계로 건보 흑자분을 쓰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보편적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를 조정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