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피해 지원 5천억 확정? 아직 갈길 멀어

복지위→본회의→정부 이송 후?…정부는 난색 vs 국회는 당연

국회가 지난 16일 메르스 직접피해 의료기관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정부가 제시한 1천억보다 5배 높은 5천억원으로 확대하자 의료계와 병원계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메르스로 직접피해를 당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5천억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17일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오전에 기자브리핑을 통해 “1천억원을 편성한 정부에 실망했다. 하지만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 5배나 많은 5천억원을 편성한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그동안 회장을 비롯해 국회관련 팀이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의 직접피해 규모는 보수적으로 추계한 결과 5,500억원에 이른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1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예산 증액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될 경우 의료기관 회생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39대 집행부와 국회관련 팀이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강청희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직접피해액은 약 23억원이다. 하지만 간접 피해액은 41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복지위 예결소위를 통과한 5천억 추경예산은 다음주 초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 간다.

모 의료계 인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다. 그런데 1천억을 5천억으로 증액한데 대해 난감해 했던 기재부가 어떻게 나올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5천억이 깎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 5배 증액만 됐지 디테일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병원과 의원의 피해에 대한 지원 방향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앞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고생한 의협과 병협 집행부가 국회에 이어 기재부에도 공을 들여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