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피해 보상 2,500억 “아쉽다”

의협, 조세특례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

“메르스로 피해를 받은 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산이 애초 정부안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증액해 2,500억원으로 책정되긴 했지만 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 액수가 아니어 아쉽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안민석 의원(예결위 야당 간사) 등과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회장은 메르스 피해를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직원 인건비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나면 원장의 경우 생활비도 가져갈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 회장은 감염병 연구와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책정했던 101억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추진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함과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동네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체로 포함시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회장은 “보건부 독립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집행을 전문화하고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예산과 인사권을 독립시켜 자율적이고 전문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의협 메르스대책본부 본부장)은 " 이번 의료기관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예산 증액에 대한 야당의 정책 공조에 감사드린다. 회원들에게 누가 우리를 도와주었는지 정확한 실상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계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강무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유인상 영등포병원 의료원장,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안민석 의원(예결위 야당 간사), 이한규 예결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