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병의원 보상액 결국 반토막나다

국회 예결특위, 지원액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깍아

메르스 피해 병의원 보상을 위한 정부 지원액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4일 정부 제출 추경안인 11조 8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든 11조 5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당초 의료기관 지원액은 1000억원으로 상정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000억원을 다시 증액 상정했지만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야는 이번 추경안을 오늘 오후 예결특위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기대와 달리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메르스 치료 병원과 집중관리 병원, 환자 및 의심자 경유 의료기관 그리고 약국 보상액 등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의료기관의 부담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위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제출된 기초예산 101억원은 아예 전액 삭감됐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은 여야가 메르스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7일 합의한 사항.

현재 야당은 본회의에서 재논의를 통해 이번에 축소 또는 폐지된 메르스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