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내정자, 지금 당장 물러나라”

전의총, 자질 의심케 하는 소신 없는 발언과 행보 ‘실망’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17년 만에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의료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가결했다.

지난 24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입장을 듣고 해외여행 아내동반, 법안카드 부정사용 등 도덕성 논란을 검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덕성 논란으로 여야간 의견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복지위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탄생이 임박했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는 탐탁치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는 정진엽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절부터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크게 반대해 온 원격의료에 깊숙히 관여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보여준 발언과 태도들이 비의료인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의료계가 등돌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개원의사들이 주축이 된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정 후보자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전의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메르스 사태 이후 대한민국의 왜곡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국민적인 이슈가 되자 정부는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그 인물은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을 역임한 정진엽 교수였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당시 전의총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그간 정진엽 내정자가 보여온 행보와 정책 방향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정진엽 내정자는 원격의료 관련 기술 및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었고,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정책 및 각종 정부 주도 의료 정책의 대리인 역할만을 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4일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보여준 정진엽 내정자의 발언과 행보는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진엽 내정자는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서 올바른 의료 정책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 없음을 보여주었고 각종 의료계 이슈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두루뭉실한 답변만을 늘어놓아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

특히 전의총은 “의료계가 극도로 반대하는 원격의료의 추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인물임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서면 답변자료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진엽 내정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전의총은 “각종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현재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격의료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명분을 가져다 붙이면서 의료 격오지 뿐만 아니라 의료 세계화를 위해서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결국 1차 의료는 말살되고, 대형병원과 IT 관련 대기업 및 보험사만 그 수혜를 받게될 것이며 국민 건강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의해 버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전의총은 또 정진엽 내정자가 한의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진엽 내정자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전망도 밝다며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지원할 것임을 밝혔고, 청문회에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각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답했으며 한의학에서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문제에도 확실한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한의학은 그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보완대체의학과는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의료일원화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한의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정 내정자가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한 현대 의학을 하는 의사가 맞는지 의문이 갈 정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현재 법원에서도 불법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나 천연물신약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자신의 뚜렷한 주관 없이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통상적인 관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이전 장관들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전의총은 “정진엽 내정자에 대한 불신은 의약분업에 관련된 입장에서 그 정점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정진엽 내정자는 2010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로 재직할 당시 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 추진, 수가통제 완화,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막상 청문회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자 자신의 발언임을 부인하면서 의약분업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 만을 밝히는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다는 것.

전의총은 이와 관련 “장관이라는 자리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권력의 나팔수 역할만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이 외에도 정진엽 내정자의 발언과 답변을 보면 지적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도저히 일일이 언급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면서 정 내정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정 내정자에 대해 “만약 장관 내정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장관직을 무리하게 수행하게 될 경우, 상상하기 힘든의료계의 커다란 투쟁의 벽에 부딪힐 것임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정진엽 내정자는 오늘 중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