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특혜의혹에 ‘해명’

보사연 규정에 따라 5년간 일반휴직, 나머지 9개월 면직 후 연구계속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해명을 전하면서 “후보자는 보사연 근무 중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5년 9개월 동안 외국대학에서 공부하였고, 이 기간 중 보사연 내부규정에 따라 5년간(93.8.25 ~ 97.8.24)은 일반휴직을 통해, 나머지 9개월 동안은 면직 처리된 이후 연구를 계속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98년 5월11일 보사연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긴급한 사회안전망 관련 현안연구수요가 폭증하여, 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전문성이 인정되고, 즉시 연구에 투입될 수 있었된 후보자를 계약직(임시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하였고, 이후 연구실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및 보직을 임용하였다는 해명이다.

 보사연에서는 98년 당시 외환위기에 따른 사회보장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후보자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공공부조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보사연 채용 후에는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 ‘실업실태 및 사회복지 욕구조사’ 등 사회안전망 및 고용관련 대책을 연구하였다.

당시 인사관리규정 별표 ‘일반직직원 신규임용 자격기준’ 상 ‘부연구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와 동등한 자격과 연구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

수 정 전					수 정 후
근무기간		직 급	직 위	근무부서 (근무형태)	근무기간		직 급	직 위	근무부서 (근무형태)
부터	까지				부터	까지
1998/05/11	1998/06/14	부연구 위원		사회보험 연구실	1998/05/11	1998/06/14	임시 부연구 위원		사회보험 연구실
1998/06/15	1999/07/31	부연구 위원	실장	사회보장연구실	1998/06/15	1999/03/31	임시 부연구 위원		사회보장 연구실 사회부조팀
					1999/04/01	1999/07/31	부연구 위원		사회보장 연구실 사회부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