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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대집 당선자,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요구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 결과, “안하면 강력한 투쟁”

“의료계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4월1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상복부 초음파 고시와 향후 정부-의료계 대화 재개를 위한 대정부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논의 내용을 ‘대한의사협회 당선인 보도자료’ 형식으로 27일 오후 배포했다.

회의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함께 하였으며, 향후 투쟁과 대정부 협상에 관한 전권을 최대집 당선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이 될 때, 결국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의료가 된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5가지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둘째 그러나 의료계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오는 4월1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 ▲셋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있어 기존에 합의된 산정기준은 존중하나 시행 시기는 의료계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산정 기준 외 초음파 시행 시 80% 예비급여는 수용할 수 없다. 산정 기준 외 초음파는 비급여로 존치시켜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료계 대화 파행의 책임을 물어 손영래 예비급여 팀장을 보건복지부측 협상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위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의-정간 대화는 없을 것이며,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정부는 제반 의료정책에 대해 일선의 의료를 아는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반드시 논의를 거쳐 진행할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가 실현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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