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각종 병원관련 규제 철폐 기대”

김철수 병협회장 신년사

김철수 병원협회장(사진)이 신년사를 통해 ‘21세기 일류국가를 선도할 의료산업 육성 진흥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김 회장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병원계는 모든 어려움을 떨쳐내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며 “현재 OECD 국가의 1/3~1/2 수준인 건강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병원을 살려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로 선다’는 점을 인식해 지속적으로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12가지 실천과제를 건의했다.

김 회장이 제안한 12가지 21세기 일류국가를 선도한 의료산업 육성 진흥 실천과제 내용을 다음과 같다.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 의료인 이외의 자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병원 운영의 숨통을 터줘야 하며 첨단의료기기 도입시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처우향상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교육의 질적 증진 등을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백혈병 환자진료비 환급사태로 촉발된 임의비급여(의학적비급여) 문제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의사의 판단과 환자의 동의 아래 실시된 경우 인정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져 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보험의 발전관계를 모색해 환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의료보장의 시금석이란 측면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수립도 절실한 과제다.

▲의료서비스 질평가 시스템 강화와 차등수가체계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의 합리성 제고를 전제로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원가보전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우리나라 병원계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병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의약분업에 대한 확실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원내약국 부활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틀을 만드는 등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

▲일반 주거지역내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계속 존치될 수 있게 해줘야 하며, 문제가 큰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국회 상정을 지금까지 막아낸데 이어 확실히 저지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선택진료 문제는 병원계가 개선안을 제시한 만큼 선택진료의사 축소에 따른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분명한 보전책이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김 회장은 “올해도 우리 앞에는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많지만 전국 회원병원의 합심협력을 토대로 과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풀어 나감으로써 병원경영 정상화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