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의협 연기논란 ‘왜’

醫 의견 묻지않고 진행 재고해야…政 계획대로 추진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스마트케어서비스는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진단·치료·투약 등을 하는 방식을 벗어나 IT기술을 이용해 원격진료에서 건강관리까지 가능케 하는 신개념 의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11년 3월15일~2013년 3월31일까지로 3차 의료기관 및 대구·경기·충북 소재의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분석, 경제적 효용성 및 진료비용 변화,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결과와 홍보실적을 보건복지부와 공유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해당 지역의사회에 참여결정을 보류 요청한 바 있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1차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시 까지 시범사업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관계부처에 연기요청과 해당 지역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참여 재고요청을 꾀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측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묻지 않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점 ▲종합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점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될 것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측에서는 ▲일부 지역의사회에 설명을 했으나 의협까지 전달이 안된 점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나 연구부문에 있어서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의협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지역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의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등 계획대로 시범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흔들림 없는 추진의사를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연기 요청과 더불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참여 재고 등을 지속적으로 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