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부당청구…무려 81만건 적발

3년6개월간 적발 중 병·의원 74만건으로 전체 91% 차지

건강검진 부당청구가 무려 81만건의 187억원이 적발되었고 이중 병·의원이 74만건으로 전체 91% 차지했다. 특히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지사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2년 6월까지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81만8267건, 환수결정액은 1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2012년 6월까지 부당건강검진 적발현황을 병원규모별로 보면 종합병원급은 3만1986건, 병원급 24만5730건, 의원급 50만2727건, 보건소 및 보건지사 등 보건기관에서 8752건이 발생했다.

전체 적발건수 81만 8267건 중 병·의원급이 74만 8457건으로 91.4% 차지했으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가 지난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나타났다.

2009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3만3921건에 환수결정액은 18억원이었으나 2011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48만391건(환수결정액은 14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적발건수로는 72% 증가하고, 환수결정액은 약 8배 증가했다.

적발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1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출장검진을 시행한 불법 검진위탁 경영사건을 조사해 40만1000건이 적발했기 때문이다.

2012년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2만 3368건, 환수결정액은 약 9억7천억원이다.

한편 2009년~2012년 6월까지 유형별 부당건강검진 적발현황을 보면 전체 81만8267건 중 의사·간호사 등 인력미비 8만9901건, X선 장비를 비롯한 방사선장비 및 혈액분석비 등 장비미비로 1만600건, 검진비 허위청구 등으로 11만 4149건, X-선 필름 판독을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혈당 검사 시 1차 검진에서 혈청검사가 아닌 자가혈당기로 검사한 경우 등 기타사유로 16만 472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