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정총…간호인력 개편 추진단 구성의결

간호인력 개편 방항에 대한 반박 주장 정면 대응하기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인력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 이하 간무협)는 지난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를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간호인력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간무협은 이날 정총에서 복지부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경과 등을 재확인하고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대국민 홍보, 왜곡 주장에 대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개편방향의 구체화 작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간호인력 개편을 의료선진국형 개편안이라고 주장하고 “그 영향이 지대한 만큼 강순심 협회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위원 구성과 운영 등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2013년도 예산 46억 7천만원을 확정했다.

또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기관에 대한 인증 평가 업무를 담당할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보수교육을 전담할 학술국과 사이버연수원을 신설하고 근무 직종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보수교육시행규정을 제정,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치과위생사 업무가 오는 5월16일부터 시행되면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1만 5천여명의 간호조무사가 범법자가 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진료보조권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업무 수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간호조무사의 불법수술 사건과 관련, 재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PA가 합법화될 때까지 “PA 불법행위 제보센터”를 운영, 자정노력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격신고제 도입을 위해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총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채희윤 사무국장, 정하균 행복한재단 이사장(전 국회의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노조 한미정 부위원장,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성호현 부회장, 남해독일마을 이병정 자치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강순심 회장은 내빈소개에 앞서 지난 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한 후 이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보건복지부 및 당시 진영 장관 내정자 그리고 양승조 의원의 홈페이지에 반대 글로 도배를 하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 공세를 퍼부어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다고 전했다.

또 이날 정총에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여 정치 역공에 시달릴까 하는 우려에 불참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했으며 민주당의 경우 전국 지구당 위원장 선출 대회가 겹쳐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축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뱡향에 대해 의협이 찬반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다만, 현재의 제도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저수가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공급자, 의료종사자 그리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에 동참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은 전문대 학력상향 결정과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강순심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환자의 입장에서 누가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잘 알 수 없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누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연구해 환자를 위한 입장이 무엇인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총 막바지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손학규 후보의 선거운동을 적극 도우며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안발의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던 민주통합당 양승조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양 의원은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다”며 천안 집회 등에 대한 소회를 피력하며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 장관 면허 변경 그리고 자격신고제 등을 도입하자는 자신의 법안 발의 내용은 간호사와 관계없는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간호사와 관계없이 단지 간호조무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향의 발표를 보면 법안 발의의 방향이 옳다”며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무협은 정총에 앞서 파독 간호조무사 선배들을 초청해 파독 간호조무사들의 활약상을 담은 “라인강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라는 영상물 방영과 함께 사진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파독 역사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조명하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