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개편안, 하향평준화-고용악화 초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개 대학 간호硏 공동 주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간호대학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간호인력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제도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22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는 현행 간호인력(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을 3단계(4년제 대학 출신 1급 간호사 - 2년제 대학 출신 실무간호인력 - 고졸출신 2급 실무간호인력)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 발표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개편방향 전면 재검토’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로부터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간호계는 “이러한 우려와 혼선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3개 간호대학의 연구소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국민건강과 간호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며, 미래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간호인력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제도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에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국회의원을 비롯, 국내 주요 간호대학장 및 대학병원 간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남후희 사무관, 세브란스병원 김소선 간호담당부원장,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남후희 사무관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의 배경과 기본 방향, 향후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김소선 간호담당부원장은 미국의 간호인력제도를 소개했다. 간호법에 의해 간호인력 간 업무의 한계 범위, 지도 감독 권, 인력기준이 정해져 있고 국내의 간호인력 제도 개편에 앞서 업무 범위 설정과 인력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또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은 기존 간호사의 3, 4년제 교육을 2, 4년제로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망하고, 향후 간호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동 및 결과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현 교수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최근 5년간 45.5%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사의 연간 취업률은 50% 이하로 감소추이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1년에 비해 2015년 의사공급은 28.4% 증가했지만 간호사는 1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의사공급부족으로 의사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대신 간호사의 복리후생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간호사의 공급 급증과 수요 정체 현상으로 간호인력 3단계의 도입은 정부가 목표한 간호서비스의 수준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간호인력 시장에서 병원의 수요 독점력을 강화시켜 임금 하락, 간호서비스 수준 저하, 고용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연세대 김선아 간호대학장, 서울대학교병원 송경자 간호본부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 가천대학교 예방의학 임준 교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정현 간호사가 참여했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간호인력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건강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