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보호자 없는 병원'에 강한 의지

의료비로 빈곤해 지지는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

진영 장관은 22일 인하대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 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간병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진영 장관은 시범사업 병동 입원환자를 위문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간병비를 지원해 주던 과거 시범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확충, 전인 간호를 위한 간호팀제 도입 등 보호자 상주가 필요없는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입원서비스의 근본적 혁신 모델을 만드는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해 지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 간병문제는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구체적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인하대 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7월부터 참여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의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입원서비스 제공 모델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서비스의 근본적 개편과 아울러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과제다.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간병부담 개선 추진 방향

추진경과
2010년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 비급여 도입 방안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입원서비스의 질, 간호인력 부족 고착화, 환자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포괄간호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부, 전문가, 공급자,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협의회'(2011~2012)를 통해 포괄간호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과 병행 추진된 간병서비스 제도화 연구용역(의료기관 간병서비스의 제도적 수용방안 2011~2012, 고려대 안형식 교수)을 실시했다. 팀간호체계 운영을 통해 간병을 포함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 환자에게 전가된 간병부담을 입원서비스로 흡수하는 기본 모형을 마련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간호사 등 간호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시범사업 및 단계적 제도화 방안이 제시됐다.

간호인력에 의한 간병서비스 제공모형은 간병비 지원 모델과 달리,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인력 환경 등 병동운영시스템, 간호서비스 보상체계 개편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시범사업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및 정책연구 추진계획
7월부터 ▲효율적 ‘팀 간호서비스’ 제공체계 (업무분장, 병동운영시스템 등), ▲환자중심 병실환경 개선방안, ▲간호인력 수급방안, ▲포괄간호서비스 보상체계 등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간호인력 확충 및 팀간호체계 도입,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형이다.

모든 의료적 입원서비스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의해 제공되며 사적 고용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내 상주를 제한한다.

2013년 예산은 6개월분이 반영되어 있으나, 미진한 2014년은 정부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소요예산은 국비 100억원이다.

시범사업기관은 종별, 지역, 설립주체, 진료특성 등을 안배하여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 (1개) : 인하대학교병원 ▲종합병원 (10개) : 삼육서울병원, 부천세종병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공공) 서울의료원, 안동의료원, 청주의료원, 일산병원 ▲병원 (2개) : 목동힘찬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등 13곳이다.

제도화 관련 정책연구로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실시방안 연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연구 등 2개 과제를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

향후계획
복지부는 시범사업 후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논의 등을 통해 간병부담 해소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