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수용에 올인…3주정도 걸릴 듯

안 받아 질 경우 대비책 ‘보궐선거’ 도전은? 현재로선 계획 없다.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3주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수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힌 이유는 4월19일 노환규 회장 불신임을 안건으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소명발언 등 최소한의 의견 개진이 보장되지 않았고, 불신임안 발의에 동의한 대의원 95명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당한 수준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누가 변호를 맡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내부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 겸직 금지 등을 정관에 넣어 회원들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수용이냐 기각이냐가 3주 정도 소요되면, 6월17일 전후에 결과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일과 겹치게 된다. 온라인투표는 6월17일 오후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우편투표는 6월2일부터 18일 6시까지 각각 진행한다.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선거 마감 이전에 나올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있다.

가처분이 수용되면 노환규 회장은 회장직에 복귀한다. 기각되면 보궐선거를 통해서 1년 잔여임기 회장이 정해지게 된다.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노환규 전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듣고 있다.하지만 현재로선 보궐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선’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있다.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올인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