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신보건센터 “진료기능 보완시급”

국립서울병원 김진학 교수, 신경정신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진료기능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보건의료비용의 상승 등을 막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립서울병원 김진학 교수는 21일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진료기능’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 정신보건전달체계는 의료전달체계와 정신보건사업전달체계로 양분된 상태로 의료기관과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등이 분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전달체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아, 기존의 의료체계에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분절된 체계 속에서 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을 찾고 있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소비자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접근성, 형평성, 적절성 등을 그 가치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진료기능이 없는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과 전문의의 참여 저조와 효율성, 포괄성 및 통합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학 교수는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관리 기능을 강화해 장기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요소, 불필요한 보건의료비용의 상승 등을 막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던 진료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현미 기자([e-mail])
200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