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건강보험 흑자 어디다 쓸 생각인가”

김종대 이사장, “준비금 확충하면서 보장성 확대 쓸 계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이 예상보다 큰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지적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재정 흑자가 당초 예상보다 1조 7900억원 가량 많다며 초과된 재정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었다.

공단 업무보고에 따르면 작년 3분기 7100억원으로 흑자, 4분기 4700억 적자였다. 지난해 업무보고보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이 3조 6400억원 늘었다.

안철수 의원은 “결과적으로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3조 6400억 흑자가 났다”며 “국정감사때 예상했던 금액보다 1조 7900억 흑자가 났고 누적 수지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약가 일괄 인하와 경기침체로 의료 이용이 줄어 보험료가 예상보다 4천억 늘어 난 것이 이유”라고 답했다.

흑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한 안 의원의 질문에 김 이사장은 “전문가와 토론을 진행했는데 당분간 준비금을 확충하면서 보장성 확대에 쓰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보험료, 임금인상, 의료 이용량 수가인상 등 전반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